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선거구제 개편 논란 관련
정세균 원내대표가“한나라당이 끝내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불참할 경우 여당은 정치 개혁을 위해 관행과 전통을 뛰어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관행에만 의지해 버티기로 나오는 야당에 무작정 끌려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의 연정제안에 대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 운운하며 맞장구 치던 여당은 어디로 갔나? 민생과 통합을 위한 정기국회를 외치더니 민생은 어디가고 정치적 분란거리만 자꾸 제공하고 있다. ‘협박과 억지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이기’라는 열린우리당 특유의 정치 스타일로 회귀한 것인가?
-작년 정기 국회 국가보안법 악몽이 떠올라 두렵기까지 하다. 선거구제 개편 주장은 제2의 국가보안법 파동이 될 지도 모르다. 민생과 거리가 먼 생뚱맞은 이슈제기를 통한 정기국회 망치기가 여당의 고질병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 한나라당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 관행에만 의지해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 정신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특히 선거구제 문제와 같이 정당자체가 논의의 대상이자 서로 상대방이 있는 문제는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관행을 뛰어넘어 일방처리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 아직 선거가 3년이나 남은 만큼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결코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경제와 민생에만 전념할 때이다.특히 여당의 선거구제 개편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화두를 제기했으니 정치적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반드시 여야간, 국민간 합의 과정을 거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또한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문제이므로 예산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정기국회 본연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
○ 여당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 야당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전념하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할 것임을 촉구한다. 아울러 여당이 야당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선거구제 개편안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과 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다
2005. 9. 12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