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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행자위> 이인기 의원 - 국민 권익 증진과 편의 도모 위해 검.경찰 수사권 조정하겠다.
작성일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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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권익 증진과 편리 도모 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할 것

◇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3개 단체의 폐지 운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
◇ 현 정권의 무능과 비효율성 등 국정실패를 집중 부각할 것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은 뒷전이고, 과거사 규명과 국민을 가진 자와 없는 자 등으로 편가르기 하는데 매달리고 있는 정부의 잘못을 따지고 시정토록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민생정책으로 행자위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국감 관련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현재 우리 국민은 수사를 받을때, 경찰에게 수사받은 후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권침해 여지도 많고, 시간적ㆍ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어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현 정권의 무능과 비효율성 등 국정실패를 집중 부각하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현실위주의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를 통해 한나라당이 수권정책 정당임을 확신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인기 의원 e-mail 인터뷰 전문 ]

 

◎ 이번 정기국회 기조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민생국회”로 정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만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이나 추진 법안은 무엇인가?

 

☞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할 법안으로는 본래의 설치 목적과는 달리 점차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부 자문위원회의 잘못을 시정시키는 「정부자문위원회 기본법」제정(나경원의원), 지방세수를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세율을 추가 인하하여 거래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지방세법」개정(이종구

의원), 선정과정의 불투명성과 보조금 전용 등 문제 많은「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법」개정(유기준의원) 등이다.

 

 ☞ 한편, 지난 달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일부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3개 관변단체 육성법 폐지안을 제출하였음. 새마을운동은 조국의 근대화, 농촌의 근대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음을 국민 모두가 인정함. 외국에서도 새마을운동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알고 직접 와서 배우고 있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역시 대한민국의 정통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데 많은 공헌을 해왔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기존의 가치를 뒤엎으려는 가치 도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음. 우리가 당의 명운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지켜냈듯이 새마을운동중앙회등 3개 단체의 폐지 운동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함.

 

◎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행정자치위원회의 여러 현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안 한가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국민은 실질 소득이 줄고 세금은 늘어나서 살기 힘든 상황인데, 정부는 조직을 늘리고 각종 위원회도 늘리고 고위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방만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국민은 국정의 우선순위를 민생경제 회복에 두라고 하는데도 정부는 과거사 규명과 국민을 가진 자와 없는 자 등으로 편가르기 하는데 매달리고 있는 잘못을 따지고 시정토록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임.

 

◎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해줄 민생정책은 무엇인가?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 국민은 수사를 받을 때, 경찰에게 수사받은 후 검찰에 가서 다시 수사를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인권침해 여지도 많고 시간적,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음. 중복수사로 인해 1년에 150만명 기준으로 230억원이 낭비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들은 17대 국회가 국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국감에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 정기국회 중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는지 치안 현장을 방문하고, 불의의 재해와 재난을 당한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를 함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임.

 

◎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서 이번 정기국회를 맞는 각오 및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은 무엇인가?

 

 ☞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현 정권의 무능과 비효율성 등 국정실패를 집중 부각하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현실위주의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를 통해 한나라당을 수권정책 정당임을 확신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당면과제인 내년도 지자체 선거에도 기여토록 하겠음.

 

 

<2005. 9. 22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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