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일 상임위별 주요이슈
법사위 : 감사원, 헌법재판소
- 오일게이트특검 등 각종 게이트에 있어서 감사원의 감사 부실 지적
행담도게이트 같은 경우에 정태인씨를 고발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나중에 검찰에 가서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 할 것이다.
정무위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 두산의 비자금문제와 그밖에 금감원 감독행태 및 제도상의 문제점
그리고 논스타에 대한 문제 제기
국방위 : 육군본부 등
- 국방개혁, 군기강 해이 및 안보붕괴사례
행자위 : 경찰청
- 맥아더동상 철수과정에서 보·혁갈등 및 경찰의 대응문제
경찰청장이 당정 과거사공동특위 위원으로 참석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과기정위 : 기상청 등
-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대비책 점검
문광위 : 방송위원회
- 2006년도 KBS국고지원문제
농해수위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 경영상태위기 상황문제
산자위 : 한국석유공사
- 고유가대비 안정적 석유수급문제 제기
복지위 :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교위 : 한국도로공사
- 행담도게이트 관련과 고속도로-국도 중복투자 문제
금일 주요상임위는 법사, 정무, 문광위원회가 될 것 같다.
지난 이틀 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의 부실사태가 많이 지적되었다고 생각한다.
국감 이틀째까지의 실적은 나름대로 만족할만 했다.
특히 권오을의원이 제기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는 전자정부를 추구하는
현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국감 주요 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뽑았는데
국정관리시스템의 부실, 정부 및 공기업의 모랄헤저드를 밝혀냈고
고위층의 도덕성문제 즉 이해찬 총리의 대부도 불법 땅 투기라든지,
정문수 청와대경제보좌관의 땅 투기의혹 등
각종 의혹사건들을 잘 제기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특히 국정홍보처의 월권문제가 큰 관심을 끌었다.
국정홍보처에서 노무현 따라잡기 책자를 발간한 것뿐만 아니라
이번 국감을 시작하면서 국무조정실에서 국정감사 대비 지침을 내놓은 것을 보면
결국은 국정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현 정부의 국민을 우민화시키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나라당에서도 적절히 대응하겠다.
주먹구구식 안보대책 추궁도 주요 실적으로 뽑을 수 있고,
사회 안전망 취약 부분을 지적했다고 본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주성영의원에 대한 여당의 윤리위 제소 문제가 논의되었다.
주성영의원에 대해서 여당의원들은 진상파악도 되기 전에
윤리위 징계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 언론의 각종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진상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안택수 대구시당위원장에게 진상 파악하여
중앙당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조속히 진상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의혹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밝혀진다면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물론 국감후에 피감기관과 회식을 한 부분 등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이 사건은 지금 사태의 진상파악도 없이 정치적인 공세로
무언가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안택수 대구시당위원장께 진상파악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5.9. 26
원 내 공 보 부 대 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