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는 이번 국감이 ‘전략국감’, ‘정책국감’ ‘성실국감’이 돼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생활국감 부분이 어느 정도 달성은 되었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앞으로 남은 국감기간 동안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국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국감을 하고 조금 더 성실하게 국감에 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회의에서 김병호의원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피감기관들이 고압적인 답변뿐, 무책임한 답변, 일관성 없는 답변 등 3가지 문제성 답변 유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하면 립 서비스적인 답변이다. 모든 질의에 대해서 “잘 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넘어가려는 태도가 문제고 의원 질의에 대한 일관성 없는 답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성영의원 사건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나라당은 이 사건이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왜곡된 것 관련 왜곡과정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임을 재차 강조한다
오히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묻고싶다.
특히 여당측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오히려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또 발언을 번복한 점은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밖에 노무현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두가지 정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대통령이 지금 금산법 통과와 관련 마치 본인 잘못은 없고 무엇인가 다른 쪽에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금산법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 7월5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도 다 알고 대통령께서 통과시키신 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이 먼저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
또 어제 대통령은 “경제 올인 정치는 선동정치이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기억하다시피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에 전념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
2004년 12월22일 인터뷰에서도 “내년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문제 아니겠느냐” 경제에 전념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 “12월23일에도 내년에는 경제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2004년 12월30일에도 “국회에서 경제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되면 좋겠다. 경제에 전념하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다가 갑자기 “경제올인은 선동정치의 표본”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발언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매일매일 경제살리기에 올인 하는 국민을 또 한번 좌절시키는 발언이다
그밖에 국정감사 진행상황 관련 KTV를 비롯한 각종 방송의 편파적인 보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각종 방송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고 KTV같은 경우는 4분50초 동안 여당의원들의 발언을 방송하기도 했다
다음은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재경위에서 어제 증인 채택이 있었다
삼성관련 증인이 채택되었고 대한생명 헐값 매각 의혹 관련해서 김승현회장과 남종현 매일경제신문 증권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이 과정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한나라당은 재벌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열린우리당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 늘 보도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삼성차 채권뿐 아니라 대한생명 헐값매각 의혹 관련해서도 증인을 부르자고 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인을 부르자고 하고 있나?
결국 기업인을 부르냐 안부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쟁점사항에 있어 필요한 증인을 부르냐 안부르냐?하는 문제이다.
필요하다면 부르자는 것인데 이를 정치적인 쪽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한 법사위는 삼성관련 증인으로 이건희 회장을 부르는 것을 재경위로 넘긴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법사위 한나라당 위원들의 입장은 도 불법 도,감청에 관련된 증인들은 다 부르자는 것이다
그래서 삼성회장뿐만 아니라 전직 국정원장도 부르자고 했지만 여당에서는 전직 국정원장은 부르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전직 국정원장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최근에 밝혀진 새로운 자료를 보아도 알 것이다
결국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을 흠집 내는 듯한 방향으로 모든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나라당은 쟁점사항과 관련된 증인을 모두 부르자는 것이 기본 원칙임은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5.9.28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