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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9.29)국정감사 예상 쟁점 사항
작성일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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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일정과 쟁점사항을 알려드리겠다.
14개위원회가 있을 예정이고 지방상임위가 많이 있을 예정이다.


법사위: 순천교도소, 광주고법
- X파일 관련증인 채택

 

정무위: 부산보훈병원, 부산지방보훈청, 공정위, 금감원, 자산관리공사부산사무소시찰

 

재경위: 통계청, 관세청
- 정부통계의 부실문제, 불법수입농수산물 대책

 

국방위: 국방과학 연구소
- 주요 군장비의 국산화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방위사업청 신설문제,
방위사업체 지정 및 운영 관련 문제점

 

행자위: 경상남도, 경상남도 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지방경찰청
-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관련, 하위직 경찰사기 앙양 /자치경찰제
세계평화포럼 준비 상황

 

교육위: 경상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창원대누리사업, 조선대누리사업시찰
- 부실한 학교 급식 대책,  고교내신성적 부풀리기 대책

 

과기정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책

 

문광위: 언론중재위원회,한국방송광고공사,한국언론인재단,(주)연합뉴스
- 언론중재법시행령, 언론편파보도, 선정성 문제, 방송중간광고 문제,
방송광고영업 대행 관련 문제점

 

농해수위: 경상북도, 충청북도
- 기업혁신도시 선정문제, 쌀 수입 개방관련, 울릉도 태풍피해대책,
농작물 수해 피해 대책

 

산자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활성화 방안,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영세자영업 지원대책


보복위: 충청남도
- 농촌고령화 대책, 사회복지시설 부실운영실태

 

환노위: 한국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팔당호수질개선문제, 백두대간 보전과 개발이익갈등, 자연환경저해시설정비 및

  사유지 국유화

 

건교위: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공사의 적자경영문제(자회사부실.중복경영), 유전(오일)게이트 관련,
  (KTX)광명역사 존폐논란

 

한나라당에서 파악하는 내일 중요상임위는 국방위원회, 문광위원회, 산자위원회,

건교위원회 정도이다
 
그밖에 두가지 사안에 대해  브리핑 하겠다.


 

첫째 경제올인은 선동정치라고 하는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이것은 연정이나 선거구제 변경 같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야당과 국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경제에 전념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과하고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는데

경제 올인 정치를 선동정치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앞으로 한국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불안하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계없이 남은 국감을 통해서 민생국감 경제국감이 되도록 해서

내년에 좀더 한국경제를 살리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두 번째 17대 대선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무현후보 밀약사건에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만들기 관련 밀약의 전모와 불법선거운동내역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한나라당은 환노위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할 것이다.

 

2005. 9. 28

원 내 공 보 부 대 표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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