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이번 국정감사는 노무현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失政을 낱낱이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場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1) 헌법정신 훼손 문제
2) 노무현정권의 부도덕성
3) 정부기구의 확대 및 방만한 국정운영
4)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제정책 실정
5) 각종 재해예방 등 생활안전을 위한 총체적인 점검
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부정책들이 제대로 수립, 시행되었는지 △실효성은 있었는지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었는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당은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제정책 실정과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차적 피해자는 서민 중산층입니다. 경제 정책의 실정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 그리고 산업 양극화, 소득 양극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철저히 파헤쳐 노무현정권의 경제성적표를 전면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제정책 실정 △빈곤층,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스템 구축 실태 및 대책 △신용불량자 대책 △한계가정 지원 실태 및 대책 △독거노인, 결식아동, 장애인 지원 대책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대책 등을 중점 감사하고 있습니다.
2. 정부가 재정을 극도로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서민층과 중산층에 무차별적으로 세금폭탄 공세를 퍼부어 세금을 거둬들이는 실상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 온 국민이 경제침체로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의 방만한 경영은 바뀔 기미가 없습니다. IMF 이후 민간기업은 구조조정과 긴축 경영, 서민은 가계허리띠 졸라매기를 통해 커다란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혁신의지는 실종되었습니다.
- 특히 정부여당은 방만한 재정팽창정책으로 인한 세수부족 및 재정적자 확대를 과도한 세금쥐어짜기 정책으로 국민에게 전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부담금이 50%나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반서민 정책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및 각 행정부처 산하에 각종 위원회 남발 △복수차관제 도입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으로 비효율과 막대한 예산낭비 초래 문제 등 정부기구의 확대 및 방만한 운영과 함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수산보 등 대부분의 기금 부실운영으로 21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문제 등에 대한 감독부실과 정상화 대책 및 대대적인 기금관리 개선 대책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의 기금 운영의 부실화 책임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3. 노무현정권의 부도덕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 정권핵심이 개입한 행담도게이트, 유전케이트 등에 대한 정부의 용두사미식 조사를 철저히 추궁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또한 다른 비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대통령 인사정책의 문제점이나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실태 등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4. 안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비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 각종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태세 등 생활안전을 위한 대비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안보, 민생 치안대책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 특히 식품.의약품의 안전한 관리?감독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중국산 찐쌀과 김치 등 중국산 수입물에 대한 검역과 안정성 검사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5. 이 외에도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대책, 대북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나가고 있습니다.
■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 1주일여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 드리는 민생국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