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임위 일정과 쟁점사항을 알려드리겠음.
내일은
법사위 : 국가인권위원회, 군사법원
X 파일 관련 국정원 직권조사 착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와 군 사법개혁 관련 문제점 등이 쟁점입니다.
지금 군 사법개혁 문제점은 사실상 군 지휘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무위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 증인이 출석합니다.
KT 와 하이트 맥주 기업결합 관련 증인이 출석하고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경위 : 재경부
부동산 세제, 경제 현안, 국가부채 등이 쟁점사항이고
내일은 증인이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희 증인이 출석하도록 되어 있는 날입니다.
국방위 : 해병대 제1사단, 해군제118조기경보전대 시찰, 독도시찰
그래서 독도에서 최초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행자위 : 충청북도, 충북지방경찰청, 강원도, 강원지방경찰청
교육위 : 충북교육청, 대구교육청
과기정위 : 기초기술연구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문광위 :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문화진흥회
문광위원회는 수능방송 잉여분 처리 문제, 한국교육방송공사에대한 감사원 감사문제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 지분을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문제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농해수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자회사 운영 관련된 문제점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산자위 :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남북 광물자원 채취보급사업 추진상황 문제점과
월동기 대비 저소득층의 안정적 연탄공급 대책이 예상쟁점입니다.
복지위 : (주)농심군포공장, 향남제약단지 시찰
환노위 :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부산대구지방노동청
예상쟁점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 관련된 문제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및 노조탄압관련문제가 쟁점입니다.
건교위 : 한국철도공사, 6개지방국토관리청
오일게이트 관련문제와 국도와 고속도로의 중복투자 문제점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정보위 :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내일은 관심 상임위원회는 법사위원회, 정무위원회, 재경위원회,
그리고 문광위원회, 건교위원회 입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으로는 독도에서 열리는
국방위원회도 국민들의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자로 더 이상의 추가 증인신청은 불가능하여 졌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원회별로 증인이 과연 어느정도 채택 되었는지
현황을 파악해보니깐 사실상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증인은
대부분 여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였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첫번째 법사위원회에서는 X파일 관련해서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전 국정원 기조실장)
그리고 이종찬 전 국정원장, 신건 전국정원장에 대한 증인신청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사실상 X파일에 관한 두가지 쟁점중에서,
한가지인 도청의 불법성 그리고 불법도청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인 채택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정보위원회 역시 X파일 관련해서 前 국정원장들의 증인 채택이 모두 무산되었고
현대아산 비자금관련한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이라든지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건교위원회는 행담도게이트 관련해서
저희가 정찬용 前청와대인사수석을 비롯한 9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그밖에 러시아 유전개발의혹에 관련해서는
김세호 전 건교부차관을 비롯하여서 4명을 신청했지만 이역시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그밖에 통외통위원회 역시 금강산 관련 비리의혹이라든지 개성 관광산업,
대북사업 관련 부분도 증인채택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물론 통외통위원회에서는 대북사업에 관해서 증인채택은 무산되었지만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10, 11일날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남북협력기금이라든지 기타 대북사업에 관한 문제가 다시한번 주요쟁점이 될
예정입니다.
과기정위원회에서도 역시 도.감청 관련해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비롯한 7명의 증인신청을 했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국정감사에 있어서 가장 주요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행담도게이트,
오일게이트, 그리고 X파일 관련 제가 말씀드린 주요 쟁점은
현 정권의 국정 실정에 관한 문제점 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요 증인 채택이 무산됨으로써
내실있는 국감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여당도 국정감사라는 것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30일 여당에서 주성영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윤리위에 제소한 사유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대구 술자리 파문에 정치권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주장을 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윤리위 제소 그 이유서에 따르면 대구 주화사건에 당사자로써
정치권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주장을 하였다는 이유인데
사실상 여러분들 대구사건 잘 아시겠지만 주의원이 주화사건의 당사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는 여당의원도 동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있어서 주성영 의원이 억울하게 처음에 성희롱 발언자로 지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전 청와대수석의 보좌관이고 또 다른 주장에 의하면
전 청와대수석의 친한선후배 사이인 사람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증거없는 허위사실을 주장 하였다는 이유로
이렇게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은
사실상 윤리위원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윤리위원회의 김문수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징계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문제 삼아서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사퇴한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윤리위원회가 윤리위원장도 여당이 맡고
윤리위원회 숫자도 여당이 더 많이 차지하고서
사실상 국회 윤리위원회를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국회 윤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존재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당의 윤리위 제소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강력히 이의를 제기 하는바 입니다.
한나라당 감세정책에대해서 여당의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당은 실질적으로 감세로 인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주장과
배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은 감세정책을 주장함과 동시에 정부사이즈를 줄여
작은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각종 재정운영의 방만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희의 감세정책이 단순히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아침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재정운영이 방만하게 된 부분은 모든 집어내어서
2006년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낭비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 남설이라든지 또는 장 차관 자리가 숫자가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의원숫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경상비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나라당이 2퍼센트 국민을 위한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동산홍보 정책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97퍼센트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라는 말에 대해
저희 한나라당이 보았을 때는 과연 97퍼센트 국민을 이전보다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세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향후 재산세를 늘리는 부분을 별론으로 하고
최근에 과세표준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50퍼센트 이상 재산세 증가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소위 정부에서 말하는 2퍼센트국민, 3퍼센트 국민 아니라
97퍼센트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상당부분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조세를 법률로써만 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당의 비판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국감동안에 이러한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다시한번 제대로
지적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05. 10. 4
원내공보부대표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