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6일 국정감사 주요 예상쟁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
법사위, 정무위,국방위,행자위,교육위,과기정위, 문광위, 농해수위, 산자위, 건교위, 환노위, 정보위등 14개위원회가 열린다.
법사위: 대법원
- 사법부 과거서가 정리의 문제, 대법관 제청 관련
- 사법개혁 추진상의 문제, 법원내 사조직 현황 및 문제
정무위: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 관광개발,(주)대한민국재향군인회
- 국가유공자 예우 문제, 고엽제환자 대책, 재향군인회 및 평화재향군인회 문제
- 보훈시설 확충관련, 보훈병원진료문제
재경위: 한국은행
- 금리인상 문제, 외평기금의 대규모 손실 관련
국방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행자위: 중앙인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 공제회
- 고위공무원단 도입 문제
교육위: 전라북도교육청, 전북대 누리사업, 대전광역시교육청, 한밭대 누리사업
- 대전지역의 학교기금의 지출내역의 문제, 대전지역의 특수 유아대책
과기정위: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한국전자 통신연구원(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도?감청 기술개발 현황
- 국책사업인 항공우주개발사업의 지연문제
문광위: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제10회부산국제영화제개막식
- 대북 관광사업 관련문제
- PGA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관련
농해수: 농촌 진흥청
산자위: 한국산업단지공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제조업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 문제
- 가스 및 전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 대책
보복위: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 국립암센터 운영상 문제점(회계처리)
환노위: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지방환경청,
광주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문제
- 석박사 비정규직 연구원 문제
건교위: 인천광역시
-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문제
정보위: 국군정보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
- 불법 도?감청 가능성 점검
오늘 여당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감세정책을 포함한 정책토론회를 제의했다
한나라당은 처음에 감세정책 토론회로 알고 해당정조위원장이라든지 관련 의원이 맞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을 비롯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회에 응할 준비는 언제든지 되어 있고 이미 여러 토론회를 통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원내대표간 토론을 하자는데 사실 원내대표의 역할은 여야의 의견을 조율해서 국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역할을 해야할 원내대표가 토론회에 나가서 여야 쟁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은 모든 쟁점에 대해서 늘 토론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여당에서 대구주화 사건 관련 여야의원을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 관련 의원들이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같이 술자리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자중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여야의원을 모두 윤리위에 제소를 한 것에 대해 이번 사건이 과연 윤리위 제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구 사건 관련 사실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상황은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술값을 지불한 것은 한나라당의 의원이다. 사실상 피감기관의 접대라기보다는 피감기관의 일부 구성원들과 선후배 관계에 있는 법사위 의원들간의 사적인 모임이었던 성격이었다
분명히 어떠한 이유든 간에 피감기관 관련자들과 국감이후에 술자리를 같이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 이에 대한 자정 노력은 필요하지만 사실관계는 향응을 받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2005.10.5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