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사위: 대검찰청
안기부 X파일 관련
오일게이트, 행담도게이트 수사 진행상황
16대 대선 3대 정치공작사건 관련
정무위 :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장 인사문제, 연구원 연구 태만 문제
재경위 :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산업은행
LG카드, 대우증권?조선, 하이닉스 주식처리 문제
국방위 : 병무청, 육군부사관학교
병무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병력자원에 대한 인성검사의 실태와 문제점
행자위 : 서울시
난지골프장 변상금 부과 관련문제
송파신도시 건설 및 부동산건설 정책관련 건교부와의 마찰사항
공공기관이전 문제,청계천 개발 문제등
서울시 국감이 지난번 경기도 국감이 손학규 국감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 국감도 정략적 국감이 될까 우려
교육위 :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경상대, 충북대, 서울교육대,
서울산업대
국,공립대 법인화
2005학년도 서울대 특기자 전형 관련 의혹
과기정 : 과학기술부,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종합, 조정 문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대책 등
문광위 : 현지시찰
농해수 :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해양경찰청
항만노무자 채용문제점 등
산자위 : 한국수력원자력(주)
방폐장 문제, 원자력발전소 안전사고 예방문제 등
보복위 : 대한적십자
혈액관리 문제점 등
건교위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대교 건설에 따른 이,착륙 안전문제, 화물터미널 확장 문제 등
정보위 : 국가정보원
오늘 문광위에서는 대북관광사업에 투명성 부분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 됐다
남북협력기금에 유용부분에 있어서 통외통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따지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은 대북관계에 있어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이 투명하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남은 통외통위에서 다룰 것이다
오늘 이해찬 총리께서 공적자금 65조를 회수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65조원이란 액수는 2002년 진념장관이 공적자금 미회수액을 약42조로 전망한 것 보다 23조정도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공적자금 미회수 액수를 이렇게 전망하는 것 관련 정부가 미리 포기하는게 아닌가 의심이 들고 사실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남은 정무위원회 국감과 재경위원회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어제 윤리위 여야 의원 7명을 제소한 것을 오늘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늘 맹형규의장이 발표한 것처럼 윤리위가 구성에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위원장도 열린우리당이 맡고 있고 윤리위원 숫자도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위원 수보다 많다.
그래서 윤리위가 늘 활동하면서 지난번에 김문수의원 징계 건이라든지 이은영 의원 징계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같은 내용의 징계에 있어서 양당 의원들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윤리위가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윤리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위가 발표한 내용을 적극 추진 할 것이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이상민의원이 윤리위에 제소한 내용 관련 한나라당의원이든 열린우리당 의원이든 의원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윤리위제소 사유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의원들이 더욱 더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
국감 NGO 모니터단에서 중간 발표를 했다. 모니터가 추천한 국감 우수 국회의원 중 정당별 분석을 보면 열린우리당 의원이 23명 추천되어 있고 선정비율이 40.35%이고. 한나라당 의원은 27명으로 47.37%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4명으로 7% , 민주노동당은 2명으로 3.51% 이다
한나라당은 국감초반부터 정책국감을 하겠다 성실하게 국감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NGO 모니터단 발표만이 성실국감,정책국감을 대변해주는 자료는 아니겠지만 발표된 것을 보면은 한나라당 의원이 선정비율에 있어서 열린우리당의원들 보다 많이 점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한나라당의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국감에 임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2005.10.6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