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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10월 10일 국감 상황
작성일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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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국감 예상 쟁점사항을 알려드리겠다.

 

법사위 : 법제처, 국가청렴위원회
금산법 개정 관련 재경부와의 협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국가청렴위원회 고발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것 같다
특히 국가청렴위원회가 권철현 의원 , 최병렬 전 대표를 고발하는 과정을 보면 한나라당 추천인 몫의 국가청렴위원이었던 은진수 위원이 사퇴한 틈을 타서 고발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이다.

 

정무위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우매각 관련문제와 공적자금 운영 시스템 문제등

 

재경위 : 국민경제자문회의, 재정경제부,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산법 개정 문제, 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문제, 외환은행 매각문제, P-CBO

입안, 기술보증기금 P-CBO보증한도 증액에 있어서 재경부 지시 여부 등

 

통외통위 : 통일부
노동당 창건 기념 아리랑 공연에 전교조, 전공노 단체 관람문제 , 금강산 관광 관련 남북협력기금 유용문제, 대북지원사업의 문제 등

 

국방위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NSC 사무처의 월권행위 등

 

행자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서울노총 밀약의 불법성 문제, 전자투표 도입관련 비밀보장 문제 등

부재자투표 관련 이번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부재자투표가 그동안에 너무 요건이 한정적으로 인정되었다 예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관장에 허가를 받아야 부재자 투표가 가능했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다 폐지하는 쪽으로 합의를 했고 누구든지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고 용지를 받아 투표를 하는 부재자투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부재자투표는 분명히 거소투표 즉 집에서 우편으로 받아서 우편으로 명기해서 보내는 이런 거소투표는 배제하는 것이다. 부재자 투표가 거소투표로 가는 것은 아님을 회의과정에서 계속 짚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물론’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

그런데 법규정 끝을 보면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거소투표의 예에 의한다’는 종전의 규정이 있다.
사실 종전규정을 삭제해야만 원활하게 입법취지대로 부재자 투표를 넓히면서도 매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완벽한 입법이 될 수 있었는데 뒷부분에 있는 ‘거소투표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특위 논의 당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명히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작업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마무리 안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이다

 

교육위 :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충북,경북,전남,전북,충남,경상대 병원
국립대 병원 지도 감독 문제 및  복지부 이관 추진 관련 등

 

과기정위 : 정보통신부
불법 도,감청 등이 쟁점

 

문광위 : 국정홍보처, 방송위원회
국정홍보처의 홍보업무기준, 정부의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문제 등

 

농해수 : 해양수산부
민물 양식 발암 의심 물질 검출 관련 문제 등

 

산자위 : 한국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사경영의 예산낭비 등

 

복지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부
조류독감 바이러스 대책 등

 

환노위 : 환경부
수질오염총량제 실시과정에서의 갈등 문제 등

 

건교위 : 서울특별시
8.31 부동산대책, 송파신도시 건설 문제 등

 

정보위 :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APEC 경호문제 및 테러 예방 대책 등

 

오늘 오전 강재섭 원내대표가 밝힌대로 이번 국감은 대체적으로 정책국감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시작하면서 약속한 민생경제 위주의 정책국감실시 의지가 그대로 방영된 것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성실하게 국감을 임한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 남은 이틀동안에도 열심히 정책국감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 공기업의 방만 운영 문제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다
특히 정부 공기업의 예산낭비라든지 도덕적 해이 사례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이나 각종 연구원에 낙하산 인사문제는 더 이상 설명안해도 될 만큼 굉장히 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 인사자체가 낙하산인사, 즉 전문적이지 않고 문제점이 있는 낙하산 인사로 이루어지다 보니 공기업 운영 자체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처분 특혜라든지 파산금융상품을 매입해서 손실위험을 발생시킨다든지 또는 목적외 사업에 투자를 하는 오일게이트 같은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향후 예산뿐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등의 공기업 개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5.10.10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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