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감사 최종 평가 및 향후 개선추진 사항>
2005국감 총평
-2005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국민 대리인 자격으로 철저히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결과 국감다운 국감, 정책국감, 민생국감의
가능성 확인
-특히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가능성 및 중국산 납김치 문제 등 국민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생활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국민적 큰 호응을 얻었음
<민생현안 제기 대표사례>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 (권오을)
△납함유 중국산 김치 유통 문제 (고경화)
△허술한 조류독감 대비 실태(안명옥, 전재희)
<공기업 도덕적 해이 및 방만한 국정 운영 사례>
△대한생명 등 5대 기업 헐값매각,10조원 손실(이종구, 김양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추궁(김정훈 이명규,권영세)
△KBS국고지원의 문제점(정병국,이재웅)
△론스타의 외환은행 특혜인수 의혹(나경원)
< 현정부 부도덕 입증 사례>
△로또사업자 선정과정 비리 의혹(고진화, 이진구)
△제부도 및 송파 신도시 등 이해찬 총리 땅투기 의혹(남경필, 나경원, 김무성)
△언론 통제위한 국무조정실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문제
(이계진,정병국,심재철, 최구식, 정종복, 김충환)
<한나라당의 구체적 대안 제시 사례>
△세금폭탄 방지위한 10조원 규모 감세안 제시
△방송 광고 독점 방지 위한 미디어랩 도입 추진(정병국, 박형준 )
△인터넷 언론, 포털 사이트도 언론 중재대상에 포함 요구(정병국)
< 국감 후속조치 방안>
△보완 입법
△예산 반영
△상임위 차원의 정책청문회 개최
<국감 제도 개선 방안>
△국감기간 연장 또는 상시 구감 추진
△겸임 상임위 국감 실질화
△자료 제출 및 부실 제출 대책
국감 후속조치 필요사항
제도개선 사항(관련법규 제·개정)
- 재보궐 선거 부재자 투표시 거소투표 문제 관련 선거법 개정(행자위)
- 통신인권 및 통신비밀 보장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기정)
-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위해 정보격차 해소법에관한법률 개정(과기정)
예산조치 사항(예산안 삭감 혹은 반영)
- 전자정부 행정정보망 해킹 방지 보안 솔루션 예산 반영(행자)
- 총선시민연대 참여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중단(행자)
- 국과수 감정 오류 방지 위한 예산 반영(행자)
감사원 감사 청구사항
- 강원랜드 관련 각종 인사, 자산관리, 회사 운영 등에서 사장과의 유착 및 무원칙 지급 문제(산자)
- 인천 경제자유구역 특혜의혹(재경)
- 유선전화 감청허가 건수의 대법원, 정통부 자료 차이 발생 사유 (과기정)
추가 정책청문회실시사항 또는 국정조사 요구사항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비리 국정조사 및 청문회 추진(재경,정무)
-남북협력기금 유용 관련 청문회 추진(통외통)
-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 민간 매각 및 증축허가 국정조사 추진(환노)
인사조치 필요사항(해임건의 및 책임자 문책 등)
- 강원랜드 김진모 사장 등 파행운영 당사자(산자)
- 도, 감청 문제 위증 관련 정통부 장관(과기정)
- 자료제출 거부 관련 국정홍보처장 (문광)
기 타
- 석유가격 조사 소위 구성(산자)
- 기술신용보증기금, P-CBO 증액 관련 검찰 고발(재경)
- 공정거래 정책 집중 연구 및 조사 위해 특별소위 구성(정무)
2005. 10. 12
원 내 부 대 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