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관한 성명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검찰 지휘권을 발동
했다.
검찰 역사상 최초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번 수사권 발동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지키고 수호해야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한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 흔들기로 정의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천정배 장관의 지휘권 발동 파동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이에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지키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 이번 지휘권 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 질의, 요청한다.
첫째, 검찰은 소신있게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라!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스스로 지키는 차원에서 총장직을 걸고서라도 줏대와 소신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권력의 압박과 부당한 명령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함으로서 대한민국 검찰의 건재함을 온 국민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둘째, 천정배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라!
검찰지휘권 발동은 검찰독립을 위한 지휘권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장관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천정배 장관은 국가 정체성에 관한 수사에 있어 권력을 개입시켜 압력을 가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관여에 대하여 사과하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
왜 청와대는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열린우리당까지 동원해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은 과연 헌정질서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과거 X-파일 수사시에도 대통령은 김대중 정권 당시 기관 차원의 도청은 없었다고 단언하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에 관여했으나 사실은 정반대로 드러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국민에게 해명하고 천정배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공개 질의에 대한 검찰, 천정배 장관, 대통령의 즉각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것이다.
만약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답변과 사과,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한나라당은 국가 정체성수호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당의 명운을 걸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5. 10. 13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