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천정배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한 것이냐, 부당한 것이냐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의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검찰청법 제8조 수사지휘권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이 폐지되선 안 되는 의의는 하나있다. 검찰이 지나치게 부당한 검찰권을 행사할 때 마지막 통제장치이자, 한계로서의 존재 의의다
따라서 이번처럼 검찰이 부당하게 행사했는지가 여부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검찰이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요건에 맞지 않게 법무부장관이 함부로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요건을 법에 집어넣는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삼스레 법률에 그런 조항을 집어넣을 필요도 없이 입법취지에만 비추어보아도 천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부당하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다.
어제 장윤석의원이 법사위에서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 해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외부단체에서 직권남용죄로 법무부장관을 고발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란 권한이 없는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권한은 있지만 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된다.
이번과 같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법에 규정된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장관이 입법취지에 반해서 즉 발생요건이 충족되기 위한 요건에 반해서 이렇게 권한을 발생시킨 경우 명백히 부당한 행사라고 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검찰도 법 조항 때문에 지휘권을 수용했지만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으로 볼수 있다. 수사지휘권이 적법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여당은 선출된 권력에 의한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적통제가 아니다. 선출된 권력이 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라고 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다. 선출된 권력이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상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이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요건에 반해서 부당하게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없다
검찰의 영장 발부라든지 인신구속에 부분에 대한 통제는 법원에 의한 통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에 의한 통제가 민주적 통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오늘 국회 상황을 설명하겠다
본회의에서는 법안처리 및 농해수위원장 선출, 5분 발언 등이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주호영의원, 장윤석의원이 5분 발언을 하시고 주제는 천장관의 부당한 수사권지휘행사로 인하여 촉발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대한 것이다
본회의 상정 법안중 한나라당이 제출한 주요 법안은 교육기본법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 있다. 교육기본법은 이주호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학술 윤리 준수에 관한 법률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은 과학기술인들의 사시 진작을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가입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제도와 같은 법적 지위와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오늘 찬반토론이 있는 법안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다.
또 국민연금제도 개선특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설치에 관한 것도 오늘 본회의 안건이다. 국민연금제도 개선특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는 한나라당이 맡게 되고 위원수는 20인 이내이며 위원 배정은 10:8:2 정도로 될 예정이다.
오늘 11시에는 국회의장주재로 교육부총리와 국회 교육위원장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 등이 모여 사립학교법개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와 운영위가 열린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정평가기본법이 주요법안이다. 국정평가기본법은 예전에 민간인이 하던 국정평가를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총리산하 위원회에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대상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내일(20일) 일정 및 예정 사항을 알려드리겠다. 내일은 교육위, 복지위, 건교위가 열릴 예정이다.
교육위는 유아교육법,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고 복지위는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이 주요 법안이다
복지위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고경화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암 등 중증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법안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므로 관심가져주길 바란다.
내일 10시에 열리는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법안이 몇 개 올라간다. 주로 임대주택에 관한 법안이 올라가서 한꺼번에 논의될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개정안,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05.10.19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