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누차 설명한 것처럼 불필요한 정부 예산 삭감에 전력을 다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북한인권 결의안 관련 EU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주에 유엔에 제출했다. EU 결의안은 UN 본회의에 17~24일 사이에 상정되어서 표결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국회차원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외통위나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차원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가급적 빠른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 채택하자고 누차 주장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인권에 대해서 여당은 도대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조속히 밝혀야할 것이다.
동독과 서독은 통일 과정에서 서독은 인권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주 명확한 입장을 취하였다.
1972년 동,서독 기본 조약을 보면 제2조에 인권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다.
또 동서독은 통일을 위한 노력의 초기 단계부터 인권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다. 특히 프라이 카우프 제도를 도입했는데 프라이는 자유이고 카우프는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1963년부터 동서독이 통일된 1989년까지 서독은 동독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상범들을 현금이 아닌 곡물 등 일정한 물자를 주고 구입하는 형식의 프라이 카우프 제도를 운영했다. 그렇게 데리고 온 동독의 정치범만 3만 4천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부는 동서독의 통일과정을 배우기는커녕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계속 침묵만 하고 있다.여당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조속히 열린우리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외면을 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은 자명하다.
또한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명목으로 어서 이유를 들어서 항의 할수 있겠는가?
민주화세대를 자처하면서 유신시대에 先 성장만을 강조하고 인권을 무시했다고 강력히 비판해왔던 열린우리당이 북한인권에 대해서 先 평화협정체결을 이유로 해서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여당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홍보처 폐지법안 관련 지난주 말 노무현대통령이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을 상당히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과연 국정홍보처 예산으로 노무현 따라잡기 책자나 영부인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또한 국정홍보처는 사실상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여 여론은 호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국정홍보처 예산은 국민의 정부에 비해서 참여정부 들어서 급속히 증가했다.
국민의정부에서는 560억 정도 하던 예산이 참여정부 들여서는 2004년 720억 2005년에는 740억 2006년에는 영상홍보단이 빠졌다는 이유로 조금 줄기는 하였으나 620억에 달하는 등 국민의 정부 시절 560억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과연 국정 홍보를 하는 것인지 정권을 홍보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국정홍보처 기능이라든지 역사적으로 국정홍보처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한 점 등을 볼 때 국정홍보처는 폐지돼야 마땅하며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을 반드시 관철 할 것이다.
공기업개혁특위 관련 오늘 당 특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차원의 공기업개혁특위 설치 문제는 여야 수석부대표단 회의에서 계속적 주장하고 논의할 것이다
여당은 남북관계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한나라당도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여당은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자고 주장하면서도 공기업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공기업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 문제는 한나라당이 먼저 주장은 했지만 여당도 같이 동조해서 국회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2005.11.7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