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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북한인권 결의안 관련 성명서
작성일 2005-11-18
(Untitle)

<성 명 서>

 

2005년 11월 18일, 대한민국은 인권후진국으로 부끄러운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2005년 11월 18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2003년 UN인권위원회의 대북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2004년, 2005년 연속 기권한 우리 정부는 국민들과 한나라당의 표결참여 촉구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상정한 UN총회 결의안에 결국 기권하고 말았다.

 

천부의 권리이자 인류보편의 가치를 저버리고, 동족의 인권조차 외면하는 인권후진국으로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된 것이다.

 

답답하고 안타깝다. 아니 비통한 심정 이루말할 수 없다. UN총회에 통과된 유럽연합의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동포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자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최소한의 주장,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정될 수 없는 천부의 권리이자 인류보편의 가치를 담은 결의안에 우리 정부는 기권한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외면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유엔총회라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촉구하는 인권 개선의 목소리는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숨쉬는 한반도 하늘 아래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학대받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 고문, 불법구금 등의 광범위한 인권유린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사상, 종교 등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북한인권에 대해 언제까지 정부는 외면만 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적 책무마저 저버린 부끄러운 역사 앞에,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앞에 약속드린다.

 


                                    2005. 11. 18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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