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오전 원내대표 회담에서 주요 논의된 것처럼 예산문제와 주요 쟁점법안문제가 남은 국회의 주요이슈일 것이다.
예결위 진행일정은 부별심사가 오늘과 내일 있다. 그 이후에 예산안 심사 소위가 24일부터 나흘간에 걸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재경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전 상임위 예비심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한나라당은 사실상 수적 열세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만족할 만큼 예산안을 삭감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상임위에서 한 심사는 예비심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예결위에서 최대한 예산 삭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손지열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고, 내일은 정호영, 손기식 위원 예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과보고서는 24일 10시 채택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한나라당이 줄곧 주장해왔고 그 결과로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23일 오후 2시 본회의 있을 예정이다.
상임위별 주요안건은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가 오전에 채택되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안기부 및 국정원 불법도청진상규명 특검법 및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방위사업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내일 22일 화요일에는 교육위 홍준표의원이 제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적이탈 재외국민의 특별전형 대학 편입학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내일 정보위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2시에 있을 예정이다.
농해수위에서는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고 이에 대한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다.
통외통위에서는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이 상정된다. 과기정위에서는 기상업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다.
25일에는 환노위에서 기능대학법제정안, 산업인력관리공단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상이 금주 국회 주요일정이다.
2005.11.21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