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X파일 특검법 및 특별법관련 열린우리당이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을 설명하겠다
X파일 사건 관련 한나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결국 중립적인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야4당이 공조한 특검법안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특별법안으로 맞섰다
특검법안과 특별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개의 대상과 공개의 주최였다
결국 여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사실상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진실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X파일 내용을 모두 검토해서 공개할 것을 결정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위원회에게 내용 공개를 결정하게 맡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이러한 특검법안과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상당 시일 논의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했고 상당한 결과를 지금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열린우리당이 느닷없이 특검법안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은 검찰의 수사를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즉 검찰 수사를 중단하게 하거나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한나라당은 검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특검법을 해야되느냐 여부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특검법안을 발의한 기존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한나라당이 마치 특검법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고 특히 내용 공개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또한 진실규명위원회라든지 진상규명 위원회 등 별도의 주체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고 법사위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당은 지난 9월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나라당과 두 야당이 특검 산하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둬서 이 위원회가 공개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실규명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X파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수사의 대원칙이나 헌법과 법률에 대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나라당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합의한 바는 없다.
수사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수사 주체가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맞고 수사 주체가 아닌 다른 주체가 공개하는 것은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공개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국민 정서상으로는 다 공개해서 보고 싶지만 그것에 따른 부작용을 생각했을 때 수사의 주체만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특검법 처리 시한은?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당에서 언제까지 처리해야한다 못박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여당이 특검법을 계속 미루다가 갑자기 마구 서두르는 이유는 지금 진척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중단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나라당으로서는 비록 여당에서 그런 의도가 있더라도 특검법으로 가는 게 좋을 수 있다면 특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검은 안된다, 검찰수사를 꼭 지켜보자 이런 입장도 아니다.
자세한 것은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걱정했던 부분은 검찰이 외압으로 인해서 밝히지 않고 적당히 묻어버릴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특검이 좀더 중립적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특검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2005.11.21
한나라당 나 경 원 공보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