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국회상황은 정무위, 과기정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정보위가 전체회의가 있고 통외통위, 교육위, 여성가족위 법안심사소위가 있다.
또 원래는 예결위 예산심사소위가 열리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예결위 예산소위 구성에 관련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의석수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6:5:1을 주장하고 있다.
소위구성은 사실상 예결위 예산삭감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결코 양보 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6:5:1는 수용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거쳐서 소위구성에 임할 것이다
일부 언론도 비판했지만 사실상 상임위차원에서는 예산삭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상 상임위 소위구성에서 수적 열세 등이 작용한 부분도 상당히 크다. 따라서 예결위 소위 구성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의석 수에 맞는 소위구성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 상임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무위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개정안이 상정된다. 농해수위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있다.
오늘 오후 2시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특별법에 관한 헌재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법치주의에 원칙에 따른 헌재결과를 존중할 것임을 밝혀둔다
헌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수도이전으로 인하여 생긴 국론분열을 치유하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국론을 분열을 시키고 국력을 소진시키는 이러한 논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토 균형발전을 전략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쌀협상 비준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반대한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
쌀 협상 비준안이 통과된 만큼 한나라당은 이제 남은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약속한다
첫 번째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농민 직불금을 증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두 번째로는 여야와 농민단체대표 정부가 참여하는 4자기구가 조속히 만들어져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세 번째로는 4자 기구에서 나온 여러 논의와 의견을 수집하여 농업에 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2월 중 국회에 국무총리가 보고하게 하고 그 대책을 토대로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오늘 줄기세포연구에 과정에서 발생한 난자제공문제 관련해서 황우석교수가 오후2시에 입장을 발표를 한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감 없이 진실을 밝혀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어떠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난자를 기증 받는 기구 구성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박재완의원은 난자,정자은행을 국가가 관리토록 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달 9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많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2005.11.24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