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볼 상임위는 교육위인 것 같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립학교법개정안은 사실상 상정 조차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개정안이 교육위에 상정된다.
두 번째 금산법 관련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법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재경위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재경위원들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대체적으로 정부안을 찬성하는 위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쌀 협상 비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농민 한명이 자살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애도의 뜻을 표한다.
한나라당은 농업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 농민의 3자 기구를 추진함을 물론이고 당 농어촌특위를 중심으로 하여 농민단체와 의견조율을 하는 등 자체적인 대책마련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세 번째로 국회예산심사 관련 다른 모든 부처의 예산은 삭감노력을 계속하나 농업관련 예산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해 줄 것임을 약속한다
여당에서 X파일 특별법을 단독처리 할 것 같은 내용의 발표를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거듭 설명하면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여당은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주장해온 특별법 내용 중 공개부분에 있어서 진실위원회를 두어서 자의적인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불법도청내용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그로 인한 또 다른 인권침해 및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수사 주체의 판단에 의한 일부 공개를 허용하는 특검법안을 제출하였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특검법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언제라도 특검법에 합의할 수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특검+특별법안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어제 정동영장관이 한나라당 때문에 대북송전을 못하면 국제망신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대북송전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정부여당간 완전한 합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을 이렇게 무차별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정치장관으로서의 면모를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다
야당의 예산삭감주장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2005.11.25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