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국회는 전체회의 5개 소위 10개가 열린다.
전체회의는 통외통위, 행자위, 건교위, 정보위,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가 열리고, 소위는 법사위(법안소위), 정무위(법안소위), 재경위(금융및경제소위,조세소위), 교육위(법안소위), 보복위(법안소위), 환노위(법안소위), 건교위(법안소위), 예결위(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조정소위)가 열린다.
8.31 부동산후속법안도 재경위에서 오늘 논의된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불법도청 특검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5건의 법안이 심의된다.
오늘 예산소위는 국방위, 행자위 정도가 심의될 예정이고 시간이 되면 교육부예산까지도 넘어갈 예정이다.
지금 예산소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더 삭감할 것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문제 사업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국방위에서는 한나라당에서 문제사업으로 지적한 한국형 헬기사업 예산삭감 등이 논의될 것이다.
한나라당 예산소위 입장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면서 더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도청특검법 관련 이해찬 총리가 전직 국정원장 불구속 사전조율설에 대해서 일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답변태도에 비추어서 불법도청 사건 관련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사전조율설이 사실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특히 여당이 그동안 누누이 특검법과 특별법을 함께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던 점, 공소시효 배제를 주장했던 점 등을 비추어 볼때 더욱 더 이런 의혹이 사실로 여겨진다.
만약 이러한 사전조율설이 사실이라면 이해찬총리는 명백히 검찰의 수사독립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리에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려 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해찬총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도청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한나라당 차원에서 할 것이라고 정인봉 인권위원장이 발언했다.
만약 소송자체가 개인적 소송이라면 소송 요건 등에 대해 당 차원의 검토가 필요없겠지만 당 차원의 소송이라면 피해 사실이 명백하고 해당 개인이 동의 했을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하기로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정인봉 위원장이 오전에 굉장히 큰 규모의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고했지만 좀더 명백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당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좀더 시일이 걸릴 것이고 피해당사자를 파악하는 과정상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서 규모도 상당히 조정될 것이다
오늘 재경위 소위에서 부동산관련 법에 대한 심사가 있다
언론이나 여당이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입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것처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에 대해서 언론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2005.11.29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