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제5차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브리핑 >
비정규직 보호법안 관련 양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망한다는 입장 견지했다
사립학교법 처리 관련 양당은 상임위에서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으나 반드시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필요할 경우 향후 정책위에서 추가로 논의하자고 합의했다.
부동산 8.31대책 후속법안과 한나라당이 제기한 감세안 관련 열린우리당은 8.31 후속대책의 회기내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회 회기내 우선 처리하되 감세안, 예산안 등과 분리해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측에서는 영업용택시 LPG 특소세 면제 등 총 9건의 감세안을 제시하면서 8.31 부동산 후속법안과 일괄 처리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
8.31 부동산 후속입법의 분리 처리 및 회기내 처리 요구 관련 최근 부동산 시장이 좀 꿈틀거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8.31 후속법안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 되고 있다는 분석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역대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내 놓았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완화가 되고 집행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양 등의 명목을 내세워 완화가 되고 정책의 취지나 집행 의지가 퇴색됨으로 인하여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8.31 종합대책이 한마디로 세제 강화와 공급확대, 금융조치 등을 수반한 종합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완화되거나 무산됐을때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착안했다
따라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완화되거나 무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연계처리를 반대하고 회기내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혜훈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감세안을 한나라당이 왜 요구하고 있고 또 최근 논란이 됐던 9억을 6억으로 내리는 종부세 문제라든지 부동산 대책입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당론이 정해진 배경을 설명하겠다
사실 부동산대책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한나라당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정부 여당보다 먼저 한나라당이 당론을 확정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게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당의 부동산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다른 한나라당의 당론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시장의 움직임 등 여러가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또 정치가 우리 것만을 끝까지 고집할 수만은 없는 절충과 타협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절충과 타협을 할 수 있다는 선을 제시한 것이다.
감세안의 경우 우리가 줄기차게 10대 감세법안을 내고 제안을 해 왔으나 열린우리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사실 한나라당은 부동산 입법 관련 많이 절충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감세도 마찬가지로 양당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감세안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얘기를 했다
감세안 중 특별히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우선 순위 5개 법안은 1)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 2)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면제 3) 경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4)중소기업에게 주는 기업의 결재대금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풀어주는 세액공제 법안 5)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면세 등이고 또 하나가 자영업자의 면세점을 현행 450만원에서 900만원의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있다
이외에도 소득세, 법인세 감세 등과 같은 여러가지 감세안이 있지만 한나라당이 정부 여당에게 꼭 받아줄 것을 요청한 것은 서민만을 위한 감세 법안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초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 부분은 2단계로 돌리고 첫 번째 단계로는 서민에게만 돌아가는 5가지 감세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런데 일부 영업용택시와 장애인 LGP 사용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원안 그래도 받기 어렵다는 여러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안 입법취지가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정부가 가지고 오는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겠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
이를 연계처리로 볼 것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할 수 있는 선을 제안한 만큼 여당도 대타협의 정치를 이루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감세안 그것도 서민들에게만 돌아가는 5대 감세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절충, 타협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하는 차원이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
오늘 협의회에서 양당의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고 한나라당에서 감세안 부분을 조정해 왔다는 부분이 좀 달라진 것이다
<이혜훈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오늘 장시간 논의가 있었고 또 정치라는게 언론에 모두 공개가 되서는 마지막 절충의 어려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나라당이 감세안을 조정해 왔다고 했는데 이는 한나라당이 법안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처음에 제안했던 10대 감세법안의 관철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이번 협상테이블에서 서민만을 위한 5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걸로 우선 순위를 정해왔다
또 영업용 택시 LPG와 장애인 LGP 차량에 대해서 여당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물론 우리 논리가 있고 여당의 반대가 타당하지 않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안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범위 안에서 여당이 가져오는 대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는 분명히 연계처리 입장은 아니고 우리가 당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충과 타협을 위해 양보의 자세를 보이는 만큼 여당도 그런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차원이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
연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언론이 해석하기에 달려있다고 본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감세안, 8.31대책, 예산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괄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좋게 표현하는 것이고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보면 8.31부동산후속입법은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데 특히 감세안, 예산안과 간접적으로 연관을 시킨다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연계에 대한 것은 각자의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오늘 회의는 결과는 없지만 국회가 12월 9일이라는 활동기한을 가능한 지키기 위해서 여당이나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로 의미를 두면 될 것 같다
오늘 토론 결과나 과정에 대한 결론은 설명할 수 있지만 토론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다고 기대하는 것처럼 활발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더 양당이 양보하고 절충하는 노력이 있다면 이견의 차이도 해소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은 확인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8.31법안과 감세법안을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으로 연계처리하자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물론 서민을 위한 5대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이해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오늘 여당에서 당리당략이라는 언급이 있어서 전혀 당리당략과는 상관이 없는 서민을 위한 5대 법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05.12.7
참석자 : 한나라당 서병수정책위의장, 이종구 수석정조위원장,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