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여당의 국회운영에 대해 한나라당은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여당과 국회의장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처리이다. 민생국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국회법의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라 다수당의 논리에 의한 다수당의 폭거이다
여당이 주장하는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나라당은 여당과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법안은 물론 민생법안을 처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허를 찌르고 일방처리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국회운영이 아니라면 국회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여당은 야당을 다독거리고 포용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국회일정을 진행하고 말았다.
국회의장은 또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한 것이다 다수당이 되지 못했으면 다음 번 선거에서 이겨서 잘못된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잘못된 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정의 혼란을 누가 책임을 지는가?
입법부의 구성원이라면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이런 식의 일방적 국회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라크 파병안을 비롯한 87항에서 89항의 본회의 안건 처리 관련 교섭단체 합의 부분을 언급했는데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
여당과 국회의장이 일방적인 국회운영은 결국은 포용의 정치가 아닌 강행의 정치행태로서 여당이 한나라당과 공조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빨리 대화와 타협정신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2005.12.8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