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한나라당이 어떻게 할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다
어제 박근혜대표도 밝혔고 오늘 강재섭 원내대표도 결사항전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어제 상황을 보았고 비장한 각오로 오늘을 맞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결사항전의 태도로 오늘의 임할 것이다
다만 오늘 정책위에서 밝혔다시피 그동안 한나라당은 누차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다만 당론에 있어서 논의 할 것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그러한 사태는 여당이 전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감세안 수용을 거부한 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론에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입법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착찹한 심정이다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여야간 거의 차이가 없이 유지되고 있었고 다만 한 두가지 의견이 있었을 뿐이다
그 부분도 타협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온 감세안에 대해서 70억원 정도의 세수부족밖에 발생하지 않는 경?승용차 화물차 등록세 취득세 면세 외에는 전혀 받아들여주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여당의 강행처리에 대해서 반발을 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해 오늘도 국회 의사일정이 제대로 열리고 있지 않다
여당은 자꾸 한나라당이 마치 부동산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고 2% 국민을 위한 정당, 부자만을 위한 정당이라고 매도하고 있는데 언론이 제대로 판단하고 보도해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
사립학교법 관련 여당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부패 사학의 척결이라는 명분하에 교육현장을 피폐화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수 없다
사학법 개정은 전교조의 사학 경영권 참여의 교두보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부패사학 척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한나라당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한나라당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공영감사라든지 친인척 이사 비율 제한이라든지, 비리이사 복귀 이사기한 제한이라든지 부분은 충분히 반영됐다
개방형이사는 사학의 경영권에 전교조가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차원이다
전교조는 반 에이펙을 주장하는 것처럼 편향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태도 등을 볼 때 여당의 사립학교법개정안은 사실상 교육현장을 피폐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마저도 코드화 하려는 열린우리당의 의도해 대해서 분명히 상정하는 것이 사학 건학의 철학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장 봉쇄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분명히 항거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지할 것이다
2005.12.9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