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악시도는 원천무효이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비열한 정략으로 얼룩져 버린 치욕의 날이다
오늘 여당이 사립학교법 날치기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이 짜고 야당을
기만하는 사상 최악의 정치가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졌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장의 지시 하에 본회의장 문을 미리 열어 여당의원들을 사전에
들여보낸 것은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개악 시나리오의 총지휘감독을 맡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상 국회의장이 애당초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여당과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중재안이라는 미끼로 야당과 협상하는 시늉만 하다가 예정된 수순대로 사립학교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의 정략에 철저히 농락당했고 국회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도대체 이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사립학교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저의가 무엇인가?
여당이 이 같은 비열한 방식으로 야당을 기만하고 국회를 농락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악을
통해 전교조를 학교 경영에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교육현장마저 코드화하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집권 여당의 사립학교 개악 입법 통과를
진두진휘한 채, 대리투표 의혹으로 이루어진 이번 사립학교법 개악은 원천 무효이다
첫 번째로 국회법상의 위배되었다 해당상임위원장과 협의도 안하고 직권 상정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은 절차에 위배되었다. 또한 내용 역시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원천무효다
또한 오늘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여당보좌관들의 한나라당 의원 입장 저지는 명백히
공무집행 방해이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신, 정상적인 국회 운영 방식을 모두 팽개친 열린우리당을
더 이상 정상적인 정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
여당이 하루 빨리 이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히 깨닫고 모든 위법, 탈법적 국회운영을
즉각 정상으로 되돌리지 전까지는 한나라당은 일체의 대화와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장은 오늘의 강행처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한번 사립학교법 개악시도는 원천무효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5. 12.9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