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x파일 수사결과 발표 관련 검찰이 이광재 의원을 소환한 것을 보면서 그동안 대선자금수사가 조금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닌가? 대선자금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있었을까? 의문을 제기한다
특검법과 특별법에 대해서 한나라당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의문 관련 X파일 사건이 터진 후 지난 8월에 한나라당은 특검법을 제출했고 열린우리당은 특별법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특검법안은 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독립기구인 특검에 이 사건을 맡기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공개하자는 것으로 결국 내용 공개의 주체는 수사기관인 특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에서 주장하는 특별법은 진실위원회라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실위원회에서 X파일을 모두 조사해서 어떠한 부분을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자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특별법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8월에 낸 특검법안에서는 한발자국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불법도청에 결과물인 도청테이프를 공개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도청내용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을 수사 주체도 아닌 민간인이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을 공개할 것인지 조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많은 논란 소지가 있다.
따라서 민간인이 조사해서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명히 반대한다
이러한 위법성이 있는 불법도청내용을 수사하고 공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한다. 즉 특검이 X파일을 수사하고 내용 공개 결정도 특검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특검을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수사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부분 때문에 특검도입을 주장했다.따라서 검찰수사가 생각보다 공정하게 진행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이라도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이 특검법을 수용한다면서 한나라당의 특검법에 배치되는 진실위원회가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특별법의 내용을 자꾸 집어넣자고 하고 있다.이는 사실상 자신들이 내놓은 특별법을 수용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결국 특검법의 모양만을 갖춘, 특검법을 가장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특별법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한나라당 특검법을 받는다면 언제라도 환영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 뿐이지 특검법을 위해서 법사위를 열겠다는 것은 아니다
오늘 여당에서 어제 한나라당 구세군 냄비를 쫓아낸 것이 한나라당 장외투쟁의 첫 번째였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발언한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것을 과연 여당 당무회의에서 발언할 문제인지 유감을 표명한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은 이번 사학법 처리 절차의 위법성, 내용의 위헌성,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2005.12.14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