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4일 원내브리핑
어제 있었던 재경위 금융법안소위에서 삼성그룹의 소유 지배구조와 관련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소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는데 찬성4명(열린우리당 의원),
반대2명(한나라당 의원), 기권1명(소위위원장)으로 가결되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을 분리 대응하고,
삼성생명의 경우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준 뒤 2008년부터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먼저 97년 3월 이전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7.2%중 5% 초과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되, 유예기간 2년을 두고 유예기간 만료 후에는 공정거래법(제11조)를 따르기로 하였다.
그리고 97.3월 이후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 초과지분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20.64%를 유예기간 5년을 두어 자율적으로 처리하며,
그 후 금감위원장의 강제처분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소위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안
(삼성카드·생명 모두 초과 지분 처분)과 재정경제부안(삼성카드만 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의
절충안 형태로 보면 될 것이다.
최근 5.31지방선거 관리책임자인 이해찬 총리와 천정배 법무부 장관 모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관권선거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확산이 되고 있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총리와 천장관은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로서 5.31선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된다.
최근에 정동영의장이 지자체 검찰수사를 압박하고 있고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중립 의무의 미준수에 대한 주위와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것은 현 이해찬총리내각에
선거중립 의지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야4당 원내대표회담을 통해서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교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아울러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 중립적 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합의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만약 이러한 내용으로 야4당원내대표회담에서 합의가 되면 야4당
원내대표 또는 수석 부대표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을 하고 있다.
정책위원회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아동대상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성폭력범죄에
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안들에 대해 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총정리 내지는 총정비해서 토론회도 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여성가족부에서 초등생 성폭행 살해사건 관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법원 검찰등 사법당국에서도 아동대상의 성범죄에 관해서는
집행유예선고를 금지한다는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대책을 발표 했다.
이것을 보면서 진작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상당히 유감스러웠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경우 어제 발표한 대책의 타이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초등생
성폭행 살해사건 관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대책’ 이런 타이틀로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타이틀보다는 차제에 아동뿐 아니라 성인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범죄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
꼭 지난번 일어난 초등생 성폭력 살해사건에 국한된 대책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하나, 2월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 하겠다 했는데 특히 아동 성범죄에 관해서는
따로 날짜가 있을 수가 없고 365일이 “아동 성범죄 추방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성 위주의 사안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용을 좀 더 알차게 가져가라는 요구를 하고 싶다.
이한구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FTA대책특위가 구성 되었고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정책개발단이 당내에 설치케 된다.
끝으로 오늘 한나라당의 사학법재개정안을 제출한다.
2006. 2. 24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