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회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선, 김기현, 이혜훈, 김양수 의원이 수고해주시겠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경제분야 질의에서는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잇따른 혼선과 실패등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09:00 윤리특위에서는 국회의원 주성영, 주호영, 김성조, 정성호, 최용규, 이원영, 선병렬,
임인배 윤리심사 요구의 건등 10건이 상정되어 있고,
10:30 개회한 문광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를 요구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되어 있다. 손실보전준비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의
분리 및 적립한도 비율 조정이 쟁점 사항으로 당초 문광위에서는 손실보전·환경개선준비금으로
통합하여 발매금액의 2%범위안에서 적립토록 의결하였으나, 법사위에서는 손실보전준비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 분리하며, 각각의 준비금 적립한도 범위에 대해서는 문광위 의견에
따라 추후 심사키로 하였다. 따라서 오늘 문광위 회의에서는 손실보전준비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한도의 적정비율에 관하여 논의될 예정이다.
14:00 예정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사무처·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업무현황보고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특히 국회사무처에 관해서는 지난해 말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날치기처리에 대해 당시 의장을 보좌하였던 사무총장과 의사국장을
상대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의사일정 및 안건 직권상정 등 국회법 위반 사실을
강도 높게 추궁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행보에 관해 한 말씀드리겠다.
서울시내 한 실업고등학교를 방문한 뒤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못사는 집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상처를 안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50만3천명, 학부모는 백만명 이다. 이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인 우리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사실 지금 실업고는 전보다 좋아졌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최근에 수능에서 직업계열을
신설함으로써 실업고 학생들의 대학진학의 문도 열리고 취업률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의장이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방선거 나아가서는 대선에 대비한
선거전략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본인의 아이들이 지금 조기유학을 하고 있기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 특히 실업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마치 다 못살고 공부 못 하는 아이들로 규정하는 그 자체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사건이 우리 한나라당의원으로부터 일어났다.
이점에 관해서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은 한나라당 지도부에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원내대표를 여성의원들이 방문해서 이러한 우리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2006. 2. 27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