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일 원내브리핑
어제 늦은 시간까지 본회의 결과를 지켜보신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하셨다.
쟁점사안이었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야4당 합의와 여야 합의로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개회한 본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0건의 계류안건이 의결되었다.
어제 있었던 상임위 특이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다.
먼저 윤리특위에서는 당소속 의원 5인과 열린우리당 3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최연희 의원의 소명포기를 서면으로 요구한 여당에 의해 정회되었다가
최의원의 소명포기서가 도착하였으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채 결론없이 산회되었다.
한나라당은 최의원이 소명기회를 포기한 만큼, 어제 전체회의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열린우리당은 소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 사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쟁점화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로스쿨 입학정원 관련 교육부장관의 협의대상 및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교원자격과 관련 등
쟁점사항에서 합의만 이룬 상태로 법안 축조심사는 향후 소위 개최시 재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3월 20(월), 21(화)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여부와 관련하여 여야 의원 대부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형평성과 원칙준수를 위해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반면 정부는 행정의 안정성, 국정운영의 안정성, 막대한 재원 소요와 다른 위헌법률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여야가 모두 환급의 당위성에 공감함에 따라 여당과 정부가 심도있는 당정협의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로 하고 법안을 당분간 계류시키기로 하였다.
새 오천원권 결함관련 보고가 있었던 재경위에서는
한국은행 박승 총재 및 조폐공사 사장의 출석으로 부실지폐 관련 추궁이 있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상임위는
10:00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관련대책소위원회가 열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대책의 건을 논의한다.
14:00 교육위에는 교육부 업무보고와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등이 상정되어 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정동영 의장의 실업고 발언과 관련하여 정의장은 교육양극화에
실업고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처럼 떠들썩하게 대책마련을 주문했지만,
실제 교육부 업무보고상에는 실업고관련 부문이 아예 누락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정동영 의장이 실업고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정부와 여당간에 정책적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가 추궁된다.
자립형사립고와 관련하여서는 노무현 신년연설의 양극화관련 발언 이후 교육부총리의 잇단
말바꾸기를 지적하여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문제가 정치적 영향을 받아 부침을
거듭해야 하는 상황이 지적될 예정이다.
그리고 개각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4개부처에 대한 개각발표가 있었다.
개각에서 여성장관을 적극 기용하라고 말씀드렸었다.
이번 개각을 지켜보며, ‘혹시’했었는데 ‘역시’였다.4개부처 모두 남성장관을 지명한 것이었다.
당초 개각대상이었던 5개부처 중 하나 남은 환경부는 여성장관을 물색하고 있다면서
발표를 늦추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여성장관이 환경정책을 이끌어나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어제 기자실에서 있었던 사안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다.
제목은 “정청래 의원은 공개 사과해야 한다”이다.
잘못된 음주문화와 성문화가 한나라당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
열린우리당의 정청래 의원은 어제 한나라당 대변인인 이계진 의원의 이름을 두고
장난치는 것도 모자라, 여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최 의원 사건을 재연한다면서 부적절한
처신을 보였다. 성추행 당한 여기자를 다시 한번 능멸하는 행동이었다.
게다가 술이 덜깬 상태에서 ‘음주브리핑’을 하였다.
여당에서 이번 사태를 얼마나 즐기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다.
진정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몰염치한 짓이다.
이번 사태는 잘못된 음주문화와 성문화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뼈를 깎는 자성 속에
우리 모두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기에 평소 존경하며 따랐던 선배 의원께 감히 사퇴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또 읍참의 심정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을 요구하였다. 국민이 우리를 버리기 전에 스스로를
질책하고 책임지는 진솔한 자세를 촉구한 것이었다.
정청래 의원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임명한 언론특보다.
역시나 선배 의원에 대해 막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그 의장에 그 언론특보다. 열린우리당의 어르신 폄하가 얼마나 뿌리 깊은 지,
또 잘못된 성문화와 음주문화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정청래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한다.
2006. 3. 3(금)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