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방권력 심판론의 허구성, 여당의 실업고정책 관련
어제부터 진행된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어제 행자위에서는 이용섭 행자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청와대 혁신수석으로 재직시 여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물망에 올랐던 경험으로
선거주무장관으로서 지방선거를 공정 관리할 중립의지가 있는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합동감사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들이 추궁되었다.
특히나 여당에서 내세우는 ‘지방권력 심판론’이 얼마나 허구적인지에 대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 지방권력의 85%를 독식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1,2,3기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기초·광역단체장의 41.3%만을
당선시켰을 뿐이라는 것과 단체장 비리는 현 여당이 36명으로 가장 부패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부패수준과 관련해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시도별 청렴도 조사결과를
볼 때도 (중앙정부 8.48, 광역단체 8.42, 기초단체 8.46, 2004년 기준) 지방권력 부패라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과기정통위에서 10시부터 진행하고 있는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행시 21회 출신으로 타부처 동기들이 실국장급인데 반해 현 차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 경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코드인사 및 보은인사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현안 사안인 정통부와 방송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노내정자의 접근방식과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관한 질의가 예상된다.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성폭행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중학교의 한 남자교사가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여
경찰에 구속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교사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더구나 가해교사가 전교조 출신이라는 점에서 ‘참교육’을 표방한다는 전교조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충격적이지만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제2의 성폭력 사건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피해여성이 성폭력상담센터에 올린 글이 네티즌 사이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어
관련자들의 사진과 실명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닌 것을 볼 때 성폭력사건과는 별개로
네티즌의 윤리의식에도 경종을 울릴 사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불어 피해여성이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교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었던 기간제교사의 처우와 인권에 관해 이제라도 관련당국인 교육부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당의 실업고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실업계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특별전형비율을
정원내 10%로 확대한다더니, 정봉주 교육위 간사가 정원외 5%를 검토한다고 하였다가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어느 것도 당론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의원들이 최근 며칠간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해프닝은 여당의 실업고정책이 선거전략 일환으로
졸속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이다.
실업고 문제는 학교정책, 직업교육정책 등 ‘교육정책’의 측면과 중장기 ‘산업인력정책’의 측면에서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실업고는 지식정보화 시대, 평생고용시대를 맞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에 실업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을 당장
그만 둘 것을 요구한다. 실업고 설립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해치는 졸속정책은 결국 실업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실업고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 첨단산업의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기업이 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면 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실업고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실업고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청와대 행정관의 아내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상식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청와대 직원이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행정관에게 상식선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가?
비서실 직원의 기강해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2006. 3. 22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