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열시부터 문광위와 농해수위 두개 위원회에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문광위에서는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과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대한 입장, 방송통신융합기구에
대한 비전,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문화예술진흥기금 민간자금화에 관한 입장,
위성 DMB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입장 등 장관직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정책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농해수위에서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인 경제관료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성 문제가 지적될 것이며
신항만건설과정 수요공급 문제, 중국산 수입식품에 관한 안전관리대책, 한일·한중 어업협상에
따른 정부대책 등에 관한 정책질의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행자위와 과기정위에서 각각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과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서울구치소 여성재소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피해여성의 빈소를 방문하고, 유가족들과 면담을 하고, 가해교도관이 정신병력으로
입원하였다는 병원을 현장조사한 결과이다.
우선 가해교도관 이모씨는 안양교도소에 근무하던 99년 몇 개월간 정신병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고퇴원이후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인 현재까지 계속해서 정신병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교도관이 여성재소자를 성추행을 한 서너시간 후 구치소의무실에서
정신병원에 입원 요청을 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구치소의무실 담당자는 교도관 이모씨의
정신병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신병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관련약을 복용하고 있는 교도관에 대한 이렇다 할
검증없이 구치소내 교도행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교도관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자체가 허술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신병력이 있는 교도관이 어떻게 선임되었고, 이러한 질환이 정기검진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항목 자체가 없는 상황에 관해서는 총책임자인 장관의 해명과 법무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천정배 장관 취임 이후 내건 ‘인권법무부’ 주장은 반인권적 교도행정으로 우리앞에 서 있고,
‘선진법치국가’를 목표로 한 법무부의 구호는 교도관에 대한 정신질환을 방치하여
후진법치국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반인권적 교도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천정배 법무장관은 즉각 사퇴하고후진법치국가에 책임있는 법무부는 진정으로 각성해야 할 것이다.
사망한 여성재소자를 괴롭히고 있던 것은 성폭력뿐만이 아니며 교도소내 인권유린과 사법당국의
방치와 무책임으로 인해 ‘간접살인’이 발생한 것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6. 3. 23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