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30일간 개회된다.
4월 국회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은 윤상림-김재록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한명숙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월에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에 관해서도 이번 4월국회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와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다.
우선 우리 당은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과 금융로비스트 김재록 사건 그리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사항을 이 정권의 3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여 이미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드러난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이번 4월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관련 상임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경우 정부차원의 인수과정 개입이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유출을 불러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다.
열린우리당 의원 워크샵에서 외국인 투자자 매각차익 과세와 관련한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야4당이 제출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중단 촉구 결의안에 관해서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실정(失政)에 관해서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책임마저도 회피하려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음을 정부여당이 인지하길 바란다.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에 총책임이 있는
한명숙 총리 지명자의 당적이탈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선거 주무장관인
천정배 법무장관의 당적 또한 그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천정배 장관은 여성재소자 성폭력이라는 인권유린에 이어 사망까지도 방조한
`간접살인` 법무행정의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2006. 4. 3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