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위원회 쟁점법안 합의사항 및 총리지명자 당적이탈 촉구 관련
환노위에서 이치범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개각에서 대표적인 코드인사로 부각되었던 이치범 내정자에 관해서는 이른바
청맥회관련 문제가 집중제기될 것이다.
이 내정자는 참여정부에 기여한 공로로 공기업에 진출한 인사들의 모임인 청맥회 회장 출신으로,
환경자원공사 사장 재직 당시 상임임원의 절반이상을 환경분야와 무관한 청맥회 출신으로
임명한 적이 있다. 그리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정부추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해
이 내정자가 과거 환경운동가 시절 이를 반대했던 활동경력과 관련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의지 등에 관한 문제가 지적될 것이다.
또한 후보자 본인의 병역문제, 군 면제사유가 석연치 않은 점을 미루어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해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월요일에 교육위원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사가 4월국회에서 3개 주요쟁점 법안에
관하여 일괄처리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사립학교법은 여야 대표간 산상합의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상임위에 상정하여
대체토론후 법안소위로 회부한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관련법은 정원문제에 대한 제안은 그 결론을 속기록에
기재하고 법안에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처리한다.
셋째, 지방교육자치관련법은 직선제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위원회 위상문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처리한다.
특히 사학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금주내로 교육위원회에 상정시켜 대체토론을 거친후
법안소위로 회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어제 운영위에서 최연희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처리과정에서 여야간 우여곡절을 거쳤고,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왔다.
우리로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 것이고, 만약 사퇴권고안보다
더한 수단이 있었다면 주저없이 택했을 것이다.
앞으로 더 이 사건이 정치공세와 선거전략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드린다.
한나라당에게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은 우리옆에서 피해 여기자가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해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울리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
한명숙 총리지명자의 당적 문제를 말씀드리겠다.다시 한번 한명숙 총리내정자의 당적정리를 촉구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선거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전반을 관장하는 자리다. 전국규모의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전반에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하는데 여당의 당적을 갖고 선거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선거 중립의 의지도 없고, 공정한 선거관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당의 당적을 정리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야당이 반영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총리가 여당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국회활동중에 여당이 정부의 보호막을 자처,
입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여야관계가 왜곡되고 소모적인 정쟁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당적 정리는 형식논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식과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왜 당적을 던지지 못하는가?
여당에서는 그리고 한명숙 내정자는 정치게임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을 때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대승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대야관계 및 여야관계가 상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명숙 지명자에게 거듭 당적 이탈을 촉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이치다.
주말까지 입장정리 바란다.
2006. 4. 5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