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명분없는 비정규직법안 거래, 직권상정 공조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해 의장님을 설득하고 있고 최대한 인내심 갖고 여당 태도나
입장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후 2시 조금 넘어 의장실 방문했다.
박희태 부의장과 중진 이상득 의원이 다녀오셨다. 어떻게든 여야 대화와 협상 통해
국회 정상적 진행에 협조해주십사 재차 당부하고 돌아왔다.
직권상정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과연 여당 단독으로 가능할지 우리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민노당과의 공조 문제도 나오는데, 오전에 심상정 민노당 부대표 브리핑 중 사학법 재개정
놓고 거대양당이 거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같은 논리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직권상정 두고 공조하는 것이야말로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싼 거래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노당에서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연기하겠다는 것인데,
민생법안 처리는 이번 국회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법안은 민생 법안 아닌가.
비정규직법안이 2월국회부터 민생법안이라며 여당이 조속처리 주장해온 것 잘 아실 것이다.
그렇게 편리한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는가.
열린우리당이 무리하게 민생법안 처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명분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 놓고 이런 식의 거래를 통해 직권상정 공조하게 되면 민생법안 처리라는 명분이
퇴색할 뿐더러 전혀 설득력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직권상정 가능성 아주 낮게 보고 있다.
직권상정 되더라도 열린우리당 단독으로는 정족수 못 미치기 때문에 가능성 없다고 본다.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겠다,
안 막겠다 하는 얘기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2006년 5월 1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