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임위 간사단 선정 및 국회상황
어제 있었던 상임위 상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각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간사를 선임하고, 업무현황보고와 법안처리가
진행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경위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과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고,
재경부 업무현황보고에서 외환은행 부실매각문제가 집중 제기되었다.
통외통위는 한나라당 진영 의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고,
3개 소위원회, 즉 법안심사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 정수 및 위원 구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국방위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과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고,
행자위는 유기준 의원과 노현송 의원이, 산자위는 김기현 의원과 서갑원 의원이
각각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간사로 선임되었다.
교육위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직속기관 및 소관기관 업무현황보고가 있었는데
특히 교육부총리를 대상으로 관련 질의에서는 감사원 사학비리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그 내용과 시기, 형식이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김진표부총리의 외국어고 입학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발상으로, 그동안 자립형사립고, 영어마을 번복사례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평준화코드’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수월성교육을 후퇴시키고
있는 처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난해 수능시험 때 휴대전화·MP3 등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올해 응시자격이 박탈됐던 '||CHR(39)||'
경미한 부정행위자'||CHR(39)||' 38명에게 올해 수능 응시 자격을 주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위에서 통과되어 법사위로 이관되었다.
이같은 경우처럼 정부에서 시급하게 여기고 있는 민생현안을 시급히 처리하고자 한다면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6월국회 처리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이 적극적
자세로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편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는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한나라당 진영 의원,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이 선임되어
26~29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오늘 예정된 회의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법사위에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현황보고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외통위는 통일부 업무현황보고와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통일부를 대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위기와 관련한 정부의 진상파악과 대응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연기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될 예정이다.
행자위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소방방재청 업무현황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산자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자부, 중소기업특위, 중소기업청, 특허청에 관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가 진행될 예정이다.
2006년 6월 23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