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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8월21일 날치기시도 법안의 상임위 재회부 관련
작성일 2006-09-07
(Untitle)

날치기 시도 법안의 상임위 재회부 관련 

 

오늘 임채정 국회의장은 지난 5월2일 건교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의 직권으로본회의로

가져가 날치기 처리를 시도했던 임대주택법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하도록

재회부 조치를 취하였음. 
 

 -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직권상정과 날치기 처리에서 보았듯이 직권상정과 날치기 처리된

   법안들은 체계도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으로써 완전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 대부분임.
 

 - 이처럼 직권상정과 날치기 처리는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폭거이고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나쁜 선례임.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의장의 임대주택법 개정법률안 건교위 재회부가 지난번 잘못에 대한 반성이자,

시정을 위한 조치로 매우 적절하고 당연하다고 보며 이를 환영하는 바임.

아울러 이번 재회부를 계기로 두 번 다시는 일방적인 직권상정과 날치기 처리가

의정단상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대함.

 

오늘 원내활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음.
 

- 오후 5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김형오원내대표와 전재희정책위의장 등 11명이 모여

   권력형 도박게이트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조사방향을 논의할 것임.
 

- 오후3시부터 국회 원내 수석부대표실에서 낙하산인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방향 논의를 위해서 원내대표단과 문광위원간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음.
 

- 오후 3시 반부터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하여, 원내대표단, 국방위, 통외통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2006월 8월 21일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주   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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