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의 여론 오도발언 관련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헌법 94조에 보면 행정부처 장관은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한나라당의 논리대로 라면
한나라당은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 청문회에서 ‘당신은 국무위원이 아니니 청문회에
나올 자격이 없다. 자진사퇴 하라’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하였음.
○ 이것은 사실과 다른 억지 논리라는 말씀을 드림.
- 헌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을 하는 것은 각 부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하는 것임.
-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장관에 임명을 하는 것임.
- 전효숙 헌재소장후보자의 경우와는 전혀 다름. 사실과 다른 억지논리로 국민을
오도하지 말 것을 촉구함.
2006년 9월 11일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주 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