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 결과
오전에 개최한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 결과 주요내용을 브리핑해 드리겠음.
1.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든 지원금의
총 규모를 파악하기로 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의 지원금을 모두 포함할 것임.
한나라당은 정부가 대북 지원금 규모를 축소하고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판단하고,
그 총 규모를 파악하여 예산 삭감등 상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
2. 정부의 방만 운영과 예산 낭비사례를 총 취합·정리할 것임. 국정감사에서의 당소속의원이
확인한 사항뿐만 아니라, 타당의원들이 지적하고 확인한 사례를 모두 포함할 것임.
3. 국감직후에는 국감에서 드러난 성과와 문제점을 총 망라하여 2006년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하기로 하였음.
입법에 반영할 사항, 예산심사에 반영할 사항,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할 사항, 국정조사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사항, 해임건의등 인책 요구사항등을 포함하여 국정감사를 총 결산하게 될 것임.
4.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작성·배포한 국감수감메뉴얼에 기초하여 정부 기관과
산하기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불성실 답변·위증을 하는 등
국정감사를 방해한 해당 인사에 대해서는 고발 등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
2006. 10. 25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주 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