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
대통령은 하루라도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명을 미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질의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대통령 취임선서에서도 첫머리에서 강조하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대국민 약속을 이제는 잊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헌법을 무시하고 가자는 것입니까?
헌법재판관이 임기중 사임하고 그 자리에 다시 재임명되어 6년의 임기를 처음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아픈 지적에 대하여 대통령은 왜 답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떳떳이 임명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즉시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그나마 지금까지 만든 헌법과 법률 위반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효숙후보자에게 묻습니다.
사자신중충 獅子身中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적은 결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파괴하는 사람도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권위를 지켜내야 할 책무가 부과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귀하께서
앞장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의 위상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임기중 사임하고 그 자리에 다시 재임명되어 6년의 임기를 처음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아픈 지적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인 후보자는 왜 답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직도 남아 있는 법조인의 명예와 자존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06. 10. 27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주 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