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참여정부 4년의 총체적 국정실패를 확인한 국정감사
o 10.13일부터 어제까지 20일간 겸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o 이번 국감이 북한 핵 실험이라는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위기상황에서 실시됨으로써
민생과 정책을 챙기는 국감활동이 다소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한나라당은 안보국감 못지않게
민생국감에도 최선을 다하였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합니다
-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는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 경제파탄·국민 불안을 심화시킨
안보파탄·방만한 국정운영과 낙하산코드인사 및 각종 권력형 게이트등에서 참여정부의
‘총체적 국정파탄’ 을 확인 하였습니다.
- 정부기관·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로 국민혈세 낭비, 서민을 울리고
불신만 키운 부동산정책 실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나태한 행정, 사회안전망 취약 등 민생문제
외에도 특히 북핵사태로 드러난 현 정권의 실패한 포용정책과 대북 편법지원, 핵에 대비한
군의 장비나 시설·국민 안전망도 무방비 상태임이 드러났습니다
- 북한 모래대금 지급,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북 군부 유입 등을 통한 남북경협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부에서 파악조차 못하는 규모의 대북 현금 송금이 결국
북한핵사태를 초래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o 다만, 안보문제마저 당략적으로 접근하여 무조건적인 정부감싸기로 일관하여 국회의원의 기본책무를
망각한 여당과 ‘국감 매뉴얼’ 등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한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피감기관의 국감자료 제출거부와 여당측 의원들의 국감무력화 시도,
·피감기관들이 정책실패 개선보다는 실정을 감추려는 구태의연한 답변태도,
· 주요 일반증인들의 불출석 문제 등
국감활동 저해 행위들이 여전하였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각 상임위에서 따질건 따지고
고발한 것은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o 한나라당은 금번 국감에서 드러난 정책 실패, 예산 낭비사례 등 현 정권의 실정을
『국정백서』에 담아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보고할 것입니다
- 아울러 제도 개선 사항들은 입법 활동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혈세 낭비사례나
예산지원 필요 사항들은 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o 남은 정기국회 기간도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 11. 2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주 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