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형오 원내대표 - 한명숙 국무총리 면담 관련
○ 오늘 오후 3시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우식 과기부총리,
김영주 국무조정실장께서 김형오 원내대표와 전재희 정책위의장을 방문하여 남은 정기국회기간 동안
원만한 예산안 처리와 법안처리를 요청하였음
○사립학교법 개정관련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개방형이사제에 대한 재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한명숙 총리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은 정부 제출법안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원만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양보를 조금씩 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였음.
- 이에 김형오 원내대표께서는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재개정안을 낸 것은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성의를 보여준 것으로 기대하며,
개방형이사제 조항까지도 이 기회에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였음.
○ 한명숙 총리는 정부조직법, 사법관련법, 기초노령연금법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관련법률,
사행사업 통합관리법 등의 원만한 국회통과를 부탁하였음.
- 김형오 원내대표께서는 정부조직법은 어느 정권이든 정권 초기에 일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개정하는 것인데 이제 1년여 임기를 남긴 정부가 손을 대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였음. 식약청문제는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고, 다만 한가지 방송통신융합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말씀하였음.
- 사법관련법안은 처리가 가능한 것은 가능한대로 처리하되, 이견과 논란이 많은 관련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논의와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였음.
- 기초노령연금법 관련 전재희 정책위의장께서는 한나라당안이 향후 안정적이고 연금 취지에
맞는 법안인데 상임위에서 뜻을 이루지 못해서 아쉽다, 정부안은 향후 여러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보험료율이라든지 연금수급액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관리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법사위 등에서 충분히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음.
○ 2007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김형오원내대표는 검토결과 내년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이 적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였음.
- 한명숙총리는 통외통위를 통과한 6천5백억원 상당의 남북 협력기금에 대해서 예결위와
본회의의 원만한 통과를 부탁하였음. 남북문제가 뚫리면 좋겠고 남북문제가 뚫린 후라도
기금확보 없이는 곤란하며, 또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불용되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된대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김형오 원내대표께서는 검증 없는 남북협력기금 편성과 지원은 반대한다,
북핵사태 이후 검증필요성이 더욱 증가했다,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고 지원처를
확인하는 등 투명화가 필요하다, 식량에 대해서조차도 군량미로 전환되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남북협력기금의 예산편성과 통과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2006. 12. 4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주 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