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군포로가족 탈북마저 외면하는 대한민국 외교부는 누구를 위한 외교부인가?
전년도 10월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 가족 9명이 중국선양 영사관 소개로 머물던 민박집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압송된 반인권적 사건이 발생했음.
누구를 위한 외교부이길래 국군포로가족의 탈북마저 외면하는지 국민 모두 아연실색할 뿐임.
전년도 7-8월쯤 국군포로 3명의 북한내 가족 9명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 접경지역과 선양 등에서 숨어
지내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지난해 10월 11일 주중 선양 한국총영사관측에
인도된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민박집에 들어갔음.
그러나 보호조치 허술로 국군포로 가족은 중국 공안당국에 적발되어 10월말쯤 모두
북송된 일이 발생했음. 북송된 그들 중 한 명은 조사과정에서 동사했다는 보도까지
있었고 살아 있다면 혹독한 고문, 굶주림과 강제노역의 생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임.
탈북 후 국군포로 가족들이 영사관에 보낸 절규의 편지도 무시당하고 외교부는
이들이 강제 북송된 것으로 잘못 알고 남한 가족들에게 통보했다는 시점에도 이들은
중국 단둥에 억류돼 있었다니 대한민국 외교부는 누구를 위한 외교부인지 분노가 치밀 뿐임.
또한 이번에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과 대책 마련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현지 진상조사
활동(1.25일~1.27일, 전재희 정책위의장·박진·송영선·정문헌 의원 등)마저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처사가 발생한 것임.
선양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의 질문에 답변도 거부하며 작년 10월 북송시 외교부,
영사관, 중국 공안의 교신 전문 등 관련 자료 제출요구도 거부한 것임.
이런 일들의 근본원인은 허울 좋은 평화세력이란 미명하에 북한 인권문제를 철저히 외면해 온
이 정부의 기만적 맹목적 노선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강함.
노무현 정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 참상과 탈북자 문제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더라면
중국 당국이나 현지 공관, 담당 외교관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했겠는가?
퍼주기식 대북지원만 중요시하고 김정일 정권의 북한주민 인권 탄압에 대해선 무대응식으로
일관해 온 결과가 아닌가?
이번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함.
2월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야하며
탈북자 및 납북자 문제 해결에 여야 없이 모두 나서야 할 것임.
아울러 한나라당은 2월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등처리에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림.
2007년 1월 28일
원 내 대 변 인 주 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