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은 2월 민생국회 의사일정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국회는 열린우리당의 집안싸움으로 2월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시계제로의 상황임.
한나라당은 17대국회에서 현재까지 법안 및 안건(예산안, 건의안, 선출안 등) 등 총 2,888건을
처리하는데 협조해 온게 사실임 (전체 접수 안건 6,127건 대비 47% 처리)
다만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등과 헌정질서를 훼손했던 헌재소장 관련 청문회 건 등 같이
국가 근본질서와 직결된 사안은 당에서 철저히 견제를 해왔음.
한나라당은 이번 2월국회에서도 민생과 서민경제 살리기,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처리에 매진할 것임.
현재 대학생자녀 등록금 인상문제로 고통받게 될 가정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등록금 반값
정책 법안이을 제출되어 있음(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반값아파트법안, LPG특소세 폐지법안, 결식아동 지원 위한 세제혜택 등 감세법안, 기초노령연금법,
출총제 및 공정거래법 폐지와 투자활성화 관련법, 교육정보 공개 및 격차해소법안 등 외에도
북한인권 관련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은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야 하는 중요한 법안임.
특히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사학법재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임.
또한 국회차원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 추진도 중요한 현안임.
국민연금법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로스쿨법 등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임.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점점 더 살기 힘든 나라로 만든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정권연장만을 위한
신당창당이니 정계개편이니하며 오로지 정치놀음에만 몰두하고 있음.
국민이 싫어하는 노무현표 옷을 버리고 다른 옷으로 바꿔입어 국민을 속여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집권놀음에만 몰두하고 있는 몰염치한 정당이 아닐 수 없음.
1.31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경선과 2.14일 여당의 전당대회 등으로 여당에서는 2월국회 일정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음.
도대체 누구와 2월 민생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임.
열린우리당이 어서 2월국회 의사일정 협상에 나와 2월국회를 정상화 해 주길 당부드림.
2007년도 1월 28일
원 내 대 변 인 주 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