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김종인 의원의 대표연설에 대해
민주당 김종인 의원의 대표연설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와 정치파탄을 정확히
진단한 좋은 연설이었다.
1. 대통령의 개헌 화두는 부적절하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잘못된 제안으로서 당장 철회해야 한다.
2. 대통령의 임기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다. 임기가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독선과 무능이 문제다.
3.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국이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으로서 근본적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4. 경제정책이 잘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평가는 국민의 몫이지
대통령 자신이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 80%가 불안을 겪고 있다.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5.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정부가 야기한 것이다. 방만한 개발계획에 따른 61조가 넘는
토지보상금에 대한 유동성관리가 잘못된 것이 문제다.
6. 특정한 정책의 목적을 위해서 조세정책을 자의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은 큰 문제다.
7. 참여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소리는 선거에
반영되는데 40 : 0 으로 지고서도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8. 2 : 8 에 이르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국돌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잘 지적한 좋은 연설이었다고 평가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총체적 국정파탄을 정확히 진단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을 표시하며 향후 민주당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2007. 2. 8
원 내 대 변 인 김 충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