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국정운영 관련
1. 김형오 원내대표는 금일(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탈당에 따른
특정 정당소속 국무위원들의 조속한 탈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유시민, 이상수 장관은
선거 전문가, 선거법 위반 등의 흠결이 있는 분들인데 대선을 앞두고 국무위원으로 계속
재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장관직을 사임하든지 아니면
탈당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 금일 11시 각 정당 소속 기독교 장로직을 가진 8명의 의원들이 의원식당에 모여
사학법 재개정 관련 기도회를 갖고, 진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3. 한나라당이 2월국회에서 부동산법 등 민생 관련법에 반대하는 듯 보도된 것은
사실을 왜곡한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은 주택법, 등록금부담 半減 관련법,
국민연금법, 사법개혁 관련법안 등 각종 민생 입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임시국회 중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다만, 법안들의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의견조정 등은 각 상임위에서 책임지고 위원들의
진지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진 후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4.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다른 현안들을 연계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급격한 상황변화에 따라 진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당의 분당,
새로운 교섭단체의 등록, 대통령 탈당으로 인한 여당 소멸 등의 상황에서 국회 원구성의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교섭단체간 협력, 양보, 공동책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가 합의한 사학법 재개정과 다른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 선출,
상임위원 정수 재편 등의 원구성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한다.
5. 내일(27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의제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우선 논의키로 하였다.
2007. 2. 26
원 내 대 변 인 김 충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