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운영에 관하여
1. 오늘, 원구성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수석부대표 협의를 제의하였다. 약속이 되면
어제에 이어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
어제 노웅래 통합신당측 원내 수석부대표가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주택법, 반값아파트법,
반값등록금법, 연금법 등)을 먼저 다루고 4월 임시국회에서는 사학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자는
중재안을 냈으나 열린우리당 문석호 수석부대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늘은 열린우리당의 태도변화를 기대한다.
2.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의 한 사례인 송도 오피스텔 청약과열
사태에 대해 장영달 대표가 마치 한나라당에 책임이 있는 듯 말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적반하장이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이다.
오피스텔 분양과열을 주택법에다 갖다 붙이지 말고 등원하여 빨리 주택법 처리나 하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은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제 도입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부동산가격을
앙등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여야 간의 합의 정신을 지키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택법을 건교위에서 합의처리했고 그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
5일간의 법정 심의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며 한나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엄살을 부리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청와대회담과 2.27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합의사항을 지키자는 것일 뿐,
주택법의 발목을 잡은 일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과 강재섭대표의 청와대 합의, 2.27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4자회담의
합의정신을 지켜 사학법을 포함한 모든 민생법안의 병행처리를 꼭 해주기 바란다.
주택법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본회의마저 파행시켰던 열린우리당이 3월 임시국회에 불참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할 때는 주택법과
같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말처럼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임시국회에 임하고 있다.
3. 김형오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입법과 사학법의 병행처리를 위해서 진정성과 소신을 가지고
3월 임시국회를 국회를 소집 요구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장영달 원내대표도 핑계를 대지 말고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4. 3월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상황에서 이해찬 전총리가 평양을 방문하고, 또 오는 15일 정세균 의장이
개성을 방문하는 것은 국회불참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를 방기하고 바깥으로 돌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무성의와 이중적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5. 한나라당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민족화해 평화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기조를
소극적 정책에서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핵폐기와 상호주의 원칙은 지키되 대북 접촉,
방문, 협력사업 참여와 같은 의원활동은 허용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오는 4월부터 의원들의 방북 활동을 적극 허용하고 대북 화해 평화 협력 정책을
유연하게 추구하기로 했다.
6.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토론을 제의한 것에 대하여 이것을 국회운영의 정상화 과정으로 보고 이를 수락하기로 하였다.
2007. 3. 13.
원 내 대 변 인 김 충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