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부당한 개헌홍보관련 당 입장 및 국회대책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위법적이고 부당한 홍보에 대해, 오늘 국회 내의 4개 상임위를 개의하도록 하였다.
행자위의 경우, 내일 오전 10시에 상임위를 열도록 했고, 정무위는 4월 3일에 열기로 각 정당 간 합의했다.
문광위는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약 40분 동안 간담회를 열고,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요청했으나,
위원장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모두 출장중인 관계로 내일 열도록 요청하였다.
문광위에서는 일부의원들이 국정홍보처에 업무 추진비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윤필상 재정기획과장은, 자료를 줄 수 없다 자료가 왜 필요한가, 한나라당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열린당은 개헌관련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데, 왜 한나라당만 요구하는가 국회법을 알지 못하면서
자료요구 하지 말라 등의 거친 표현으로 우리 보좌관들에게 이야기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국정홍보처가 국가의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국회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심각한 입장에서 논의를 하려하며, 또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홍보처의 존폐가 요구되는 상황
하에, 실무과장이 이런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또 국정홍보처장은 분명하게 이 문제를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구한다.
오늘 여러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나, 특히 국정홍보처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341만명에 이르는 일반
공무원들 및 일반국민들에게 개헌에 관한 홍보를 일방적으로 하고, 신문광고지 및 전단지를 100만부
작성했으며, 전국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사실상 개헌관련 홍보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전 개헌 운동은 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요구, 국회법 127조에 의거한 감사청구 및 국민감사청구 등을 통해서
정부의 잘못된 행적, 정치행위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2007. 3. 27
원 내 대 변 인 김 충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