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홍보처의 잘못된 선전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국정홍보처가 국정홍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실 노대통령이 민심을 잘못 읽고 국정을 잘못 이끌어왔기 때문에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오늘에 이른 것이지만 국정이 이렇게 되도록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을 따진다면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정부기관이 국정홍보처라고 본다.
그전에도 이미 실패한 수도이전을 강변하기 위해 “서울이 북경이나 멕시코보다 못하다”고
전철에 써 붙이는 등 망동을 했었고,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제일 잘한 정책이라고 엉터리 같은
선전을 해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바 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습관으로 이번에는 국회와 한나라당에 대해 엉뚱한 비난을 퍼붓는 망동을 저질렀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사학법, 연금법, 로스쿨법등 3개 법안을 동시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 3개 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법은 양당간 합의가 되었고, 로스쿨법은 교육위와 법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고, 사학법도 열린우리당에서 제안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은 학운위 및 대학평의회측과 종단측이 5:5로 구성하기로 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제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하여 내부적으로 의견이 접근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을 협의된 대로 처리했으면 되는 것인데, 막판에 열린우리당측이 추천위원의 2분의 1 이상
즉 홀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운위와 대평의측이 한사람이 더 많게 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고집하는 바람에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간 청와대 회담의 합의사항, 2.27일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합의사항,
그후 이어진 수차례에 걸친 합의사항인 사학법의 합의처리 원칙을 깬 측이 열린우리당이란 것은
모든 언론에 이미 보도된 사항인데 적반하장으로 그것이 마치 한나라당의 양보가 없어서 안된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사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다.
정부부처가 국회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오만방자한 태도이다. 더욱이
참여정부를 함께 구성했다가 실패하여 결별한 열린우리당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의 약속과
총리의 요청을 존중하여 양보와 성실과 인내로 국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온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태도야말로 후안무치하고 정치의 정도를 저버린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국정홍보처장은 이런 잘못된 국정홍보 행태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 대통령도 이런 국정홍보를
계속 부추기는 이상한 모습을 그만 두시기를 기대한다. 한나라당은 이런 잘못된 국정홍보기관을
적절한 시기에 폐지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
2007. 05. 09
원 내 대 변 인 김 충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