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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국회 상임위 조정 관련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협의 사항 브리핑
작성일 2008-04-24
(Untitle)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 통·폐합 및 조정 문제를 가지고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와

통합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 권한을 위임받은 최재성 공보담당부대표가 협의를 했다.

 

상임위원회 명칭 문제에 관해 대체적으로 크게 이견은 없었으나, 통합민주당 측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이란 말에 대해 이견이 있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명칭을 다시 한번 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금융정책기능 권한이 강화된 금융위원회를 어느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은 경제에 관련된 것은 모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금융위원회까지 몰아주면

권한이 너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회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느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문광위 소관으로 하자는 의견이고, 한나라당은 대통령실 소속의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이 부분은 좀더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하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조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은 18대 국회 개원 전에 해 놓으면 18대 국회가

원활하게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1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008. 4. 24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김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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