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한나라당 초선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비공개 토론에서는 국민감동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 효율적인 국정운영방안, 최근의 주요현안인
고유가라든지 쇠고기협상, 고유가 고물가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비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여기서 말씀하신 분들의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먼저, 배영식 의원님은 ‘모든 정책의 기본은 고객감동이다.
특히 내부고객이 감동해야 된다. 한나라당 당원, 국회의원들부터 감동해야 국민설득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에 퇴로가 없는것 같다.
그래서 소프트랜딩, 연착륙할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정책중에는 그장치가 없다.
그래서 소프트랜딩 할 수 있는 퇴로를 만들자. 또 모든 사항들의 마지막종결에 있어서는
청와대로 통하는데 이보다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힘들 실어주어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게 해주자’는 것이 발언의 요지였다.
임두성 의원님은 ‘국민을 감동시킬 정책이 별로 없다.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때가 아니고
긴축을 해야할 때다. 국민들께 아끼고 고통을 나누자고 호소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손숙미 의원님은 ‘지금 현재 국정지지도가 추락한 원인에는 당정간에 조율되지 않은
정책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으로 한건주의 성과주의적인 정책을 만들지 말 것,
국민을 정책실험의 도구로 봐서는 절대 안되며 특히 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어떤 현안문제 발생시 당차원의 TF팀을 신속히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강승규 의원님은 소통의 문제를 얘기했다. 소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지식인,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국회차원의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학재 의원님은 ‘정치권이 단기적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경청하는게
중요하며 또 장기적으로는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개혁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자’고 하셨다.
안효대 의원님은 17대 법안발의 건수가 6천여건 중에 1천여건 밖에 통과 안됐음을 들어
양적인 입법활동보다는 질적인 입법활동이 필요하다. 입법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보좌진 확충을
비롯, 입법홍보팀 마련을 제안했다.
이정현 의원님은 정책홍보 통계자료를 들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장관들이 나가는 행사가
단순한 행사에 그쳤으며 진정으로 직접 현장에 찾아가 정책설명하며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관들이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작년 대선때부터 만든 한나라당 정책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입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정현 의원은 호남출신의원이다. 그래서 이번 민생탐방계획에 새만금사업 여수엑스포등
호남지역을 1박2일로 탐방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4개 특위에서 각 팀으로 나눠 민생현장팀에 새만금사업팀, 여수엑스포팀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한성 의원님은 정책추진에 따른 예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강성천 의원님은 미리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고유가 대책에 대한 3가지
제안을 하셨다. 먼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사태의 첫 번째 원인이 다단계구조에서 나오는
문제로 보고 다단계구조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에 들어온 화주에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서 현재 같은 유가폭등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의해서
기업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줘야하며
세 번째로는 버스업계의 통폐합을 통해서 대형화를 추진하자, 그래서 제원마련을 위해서
대중교통 육성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이 이번 비공개 토론에서 발제된 내용들이다.
2008. 6. 18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윤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