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이버 폭력바다에 우리 자녀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사이버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다할 때
지켜진다.
더 이상 사이버 공간을 익명성 뒤에 숨어 폭력을 행사하는
악티즌들에게 내맡겨서는 안된다.
국민의 주목을 받아오던 연예인들이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사이버 공간이 탈법과 무법지대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방관하는 것은 자살방조나 다름없다.
기억컨대, 사이버 폭력죄는 ‘05년 참여정부 때
정보통신부에서 이미 추진한 바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이버 인권을 지키려는 정책을
표현의 자유침해로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의 극치이다.
민주당은 네티즌의 비판을 솎아내기 위해
홈페이지조차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실명제로 운영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악플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악성 인터넷 댓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어린 학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도박 음란성 스팸, 언어폭력으로
넘쳐나는 사이버 폭력바다에 소중한 우리 자녀를
방치하면 안 된다.
이제는 인터넷 문화도 품위있게
높여야 할 것이다.
2008. 10. 7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김 정 권